민사84라233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12-01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지번 없이 건축물대장 정보를 바탕으로 경매 신청 및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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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4라233 민사 사건(1984년 1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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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부동산의 지번을 표시하지 않고 경매를 신청함.
  • 해당 부동산은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도 지번이 없었음.
  • 경매법원은 건축물대장에 적힌 동리, 건물 종류, 구조, 면적 등으로 부동산을 특정해 경매 절차를 진행함.
  • 항고인은 경매 대상 부동산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매 절차를 문제 삼음.
  • 법원은 건축물대장과 감정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실 조회 결과를 종합해 경매 대상 부동산을 특정했다고 판단함.
  • 부동산 소유자가 경매 신청 후 변경된 사실도 확인되었으나, 이는 경매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경매 신청인이 부동산 지번을 표시하지 않고 경매를 신청했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동리, 건물 종류, 구조, 면적 등으로 부동산이 특정되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지번이 없더라도 다른 정보로 부동산이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보고 경매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 대상 부동산이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로 지번이 부여되지 않아 표시할 수 없었음.
  • 경매 신청인은 건축물대장에 맞춰 소재지 동리, 건물 종류, 구조, 면적 등으로 부동산을 특정함.
  • 법원은 건축물대장, 감정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실 조회 결과를 종합해 경매 대상 부동산을 특정했다고 봄.
  • 감정인은 부속 건물까지 포함해 감정가를 산출했고, 법원도 이를 바탕으로 경매를 진행함.
  • 지번 미표시만으로 경매 대상 부동산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부동산 소유자 변경 사실은 경매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봄.

핵심 정리

부동산 경매 신청 시 지번이 없어도 건축물대장과 기타 자료를 통해 부동산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다면 경매 절차는 적법하다. 지번 미표시만으로 경매 대상 부동산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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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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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목적부동산에 지번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목적물을 특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항 고 인】 박장희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83타1263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항고인의 본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본건 경매신청인이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지번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소재지 동리만 표시하여 목적물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위 신청당시 경매목적부동산은 본건 경매의 원인이 된 채권, 채무관계의 채무자가 아닌 항고외 최경모 소유의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모두 간과한 채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이어 본건 경락에까지 이른 조치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경매의 대상이 될 부동산을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그 부동산의 지번을 표시함이 일반적이긴 하나 부득이 지번을 표시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특정하여 경매목적물과 동일성을 표상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그로서 족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본건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건축물대장등본(기록 9정)과 감정서(기록 38정 내지 41정)및 경기 연천군 신서면장이 보내온 사실조회 회신(198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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