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상가 출입구 앞에 블록담장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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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8803 민사 사건(2009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151.3㎡ 대지를 사서 3층짜리 상가를 지었고, 3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 피고는 같은 지역에 219.2㎡ 대지를 사서 다가구주택을 지었으며, 그 땅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 피고는 원고 상가 출입구 앞에 높이 182cm, 길이 895cm와 높이 129cm, 길이 174cm의 블록담장을 설치했다.
- 이 담장 때문에 원고 상가 2층과 3층 출입이 매우 불편해졌고, 2층 임대도 4년간 되지 않았다.
- 원고는 담장 철거와 통행 방해 금지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협의를 거부했고, 통로 일부 매수와 사용료 제안도 거절했다.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담장 철거와 통행 방해 금지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 상가 출입구 앞에 설치한 블록담장이 원고의 통행을 방해해 문제가 됐다. 원고는 담장 철거와 통행 방해 금지를 요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담장 설치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통로에 대한 권리(지역권 시효취득 또는 주위토지통행권)는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 땅에는 이미 통행 가능한 다른 출입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피고가 설치한 담장과 상가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 통행이 매우 불편하고, 임대에도 지장이 있었다.
- 원고가 담장 철거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했으나 피고가 거절했다.
- 피고는 담장 설치로 얻는 이익이 없고, 담장을 철거해도 피고의 통로 이용에는 지장이 없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담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이는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권리 남○○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 상가 출입구 앞에 담장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권리 남용으로 인정됐다. 이에 법원은 담장 철거와 통행 방해 금지를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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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세운 담장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상가 방문 차량의 출입을 통제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상가 방문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사용방해금지 청구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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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재건축조합이 피고 재단법인 소유 재건축 사업 부지에 대해 재건축 참가 여부를 확인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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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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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어촌계가 어장으로 가는 통행로에 피고가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자, 어촌계원들이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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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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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예약 무효 주장에 따른 가등기 말소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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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지하창고에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해 개인 창고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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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토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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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재건축사업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에 대한 월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복도 방화문 인접 부분에 세로형·가로형 간판을 설치하자, 같은 건물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간판 철거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상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이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보관시설 사용을 제한당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후,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 승낙을 요구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위 건물 철거와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피고가 아산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원고에게 요구함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가 채권 보전을 위해 소외 1을 대신해 부천시 아파트 분할과 경매 후 대금 분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1997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압류등기를 경료함.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아파트 **** 정원에 무단으로 데크와 난간, 벽을 설치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시설물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받음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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