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가 어장으로 가는 통행로에 피고가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자, 어촌계원들이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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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4나55375 민사 사건(2025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9조,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수산업법 제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어촌계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마을어업 면허를 받아 어장을 운영해 왔고, 이후 협동양식업 면허도 추가로 받아 양식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 피고는 원고들의 어장으로 가는 통행로에 길이 5.6m의 철문을 설치하고, 어촌계원들이 그 통행로를 이용해 어장에 드나드는 것을 막았다.
- 원고 어촌계와 계원들은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어장을 관리하기 위해 이 통행로를 반드시 지나야 했는데, 피고의 철문 설치로 통행이 방해를 받게 되었다.
- 이에 원고들은 주위토지통행권, 어업권에 기한 통행 권리, 신고어업을 하는 계원들의 조리상 권리, 일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인격권으로서 통행의 자유권 등을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어촌계는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업 면허를 받아 어장을 운영하는데, 피고가 어장으로 통하는 통행로에 길이 5.6m의 철문을 설치하고 통행을 방해하자 원고들이 주위토지통행권 등을 근거로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어업권에도 민법의 주위토지통행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들이 최종 승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어장과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 상호간의 이용관계를 조정하는 민법 제219조를 준용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피고는 어업권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물권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접 토지 소유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 주위토지 소유자에게 소극적인 참을 의무를 지우는 것에 불과하므로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는 어업권이 민법상 준점유와 비슷하므로 점유권 규정이 준용되어야 하고 소유권 규정인 주위토지통행권 규정은 준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어떤 규정이 준용되는지는 어업권의 성질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라고 보았다.
- 법원은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인 주위토지통행권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되어,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업권을 가진 어촌계도 어장으로 통행하기 위해 인접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어업권에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고, 통행로를 막는 행위는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촌계와 어업인의 권리 보호에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어촌계와 공동 양식장 운영 합의 후 어업권 지분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지분이전등록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사용권 확인을 구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세운 담장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상가 출입구 앞에 블록담장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함.
상가 방문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사용방해금지 청구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에서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원고 어촌계가 피고 어촌계를 상대로 어업권 명의변경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구룡마을로 가는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해 원고들의 자동차 통행을 막음.
원고가 피고들의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 확인과 통행 방해 금지를 요구함.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상가 방문 차량의 출입을 통제함
원고들이 피고 측 토지에 설치된 펜스를 철거하고 통행 방해를 금지함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무료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피고가 구룡마을 도로에서 원고들의 자동차 통행을 방해함
상가 소유자들이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지하 2~5층 주차장과 연결 통로의 출입을 막은 조치를 문제 삼아 방해 금지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공유지를 통행하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 및 사용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피고들이 기존 비포장도로를 폭 8m 이상으로 확장해 원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함.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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