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55375부산고등법원 2심2025-12-18 선고검수완료

어촌계가 어장으로 가는 통행로에 피고가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자, 어촌계원들이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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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4나55375 민사 사건(2025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9조,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수산업법 제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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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어촌계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마을어업 면허를 받아 어장을 운영해 왔고, 이후 협동양식업 면허도 추가로 받아 양식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 피고는 원고들의 어장으로 가는 통행로에 길이 5.6m의 철문을 설치하고, 어촌계원들이 그 통행로를 이용해 어장에 드나드는 것을 막았다.
  • 원고 어촌계와 계원들은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어장을 관리하기 위해 이 통행로를 반드시 지나야 했는데, 피고의 철문 설치로 통행이 방해를 받게 되었다.
  • 이에 원고들은 주위토지통행권, 어업권에 기한 통행 권리, 신고어업을 하는 계원들의 조리상 권리, 일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인격권으로서 통행의 자유권 등을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어촌계는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업 면허를 받아 어장을 운영하는데, 피고가 어장으로 통하는 통행로에 길이 5.6m의 철문을 설치하고 통행을 방해하자 원고들이 주위토지통행권 등을 근거로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어업권에도 민법의 주위토지통행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들이 최종 승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어장과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 상호간의 이용관계를 조정하는 민법 제219조를 준용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피고는 어업권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물권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접 토지 소유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 주위토지 소유자에게 소극적인 참을 의무를 지우는 것에 불과하므로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는 어업권이 민법상 준점유와 비슷하므로 점유권 규정이 준용되어야 하고 소유권 규정인 주위토지통행권 규정은 준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어떤 규정이 준용되는지는 어업권의 성질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라고 보았다.
  • 법원은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인 주위토지통행권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되어,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업권을 가진 어촌계도 어장으로 통행하기 위해 인접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어업권에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고, 통행로를 막는 행위는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촌계와 어업인의 권리 보호에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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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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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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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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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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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세운 담장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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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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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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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021가단126023·의정부지방법원·2022-07-13·1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에서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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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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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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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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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2705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구룡마을로 가는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해 원고들의 자동차 통행을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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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0127·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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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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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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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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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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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364·서울고등법원·1965-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지를 통행하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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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56·광주고등법원·1983-01-28·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 및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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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5229·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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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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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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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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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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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32927·수원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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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5나15620·서울고등법원·2006-04-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8나2057132·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원고, 피항소인】 ****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 외 1인) 【피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 외 1인) 【제1심판결】 ****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이 제1심판결문의 **** 각 어장개발계획도 표시 수면의 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등의 어업을 하거나 그 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 (**** 생략) 전 352㎡ 중 제1심판결문의 **** 감정도 표시 3, 4, 5, 6, 11, 12, 13, 1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83㎡를 통행함에 있어 제1심판결문의 **** 감정도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설치한 길이 5.6m의 철문을 폐쇄하거나 ****으로 하여금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 또는 통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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