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이혜성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0가합11232·서울남부지방법원·2010-11-30
대학 기획처장이 출장 중 기자와 식사·음주를 하고 귀가하던 중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2억원)
2009가합28654·서울남부지방법원·2010-11-30
기자가 해군 법무장교들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자금세탁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신문과 인터넷에 게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500만원)
2008가합18803·서울남부지방법원·2009-04-30
피고가 원고 상가 출입구 앞에 블록담장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