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해군 법무장교들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자금세탁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신문과 인터넷에 게재함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가합28654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1. **** **** 2. **** **** 피 고1. **** 2. 주식회사 ○○일보 대표이사 **** 피고들 주소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0. 11. 9. 판 결 선 고2010. 11. 30.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 선정자 ****, ****, ****, ****, 류 - 2 - ○○, ****, ****, ****, ****, ****, ****, ****, ****, ****, 이○ ○, ****, ****, ****, ****, ****, ****, ****, ****, ****, 강○ ○, ****, ****, ****, ****, ****에게 각 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 및 위 제1항 기재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 구와 원고(선정당사자) ****, 선정자 ****, ****, ****, ****, ****, 박○ ○, ****, ****, ****, ****, ****, ****, ****, ****, ****, 국○ ○, ****, ****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 ****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원고(선 정당사자) ****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와 피 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다음부터 ‘원고’라고 한다)들 및 선정자들에게 각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l) 피고 ****은 피고 주식회사 ○○일보(다음부터 ‘피고 ○○일보’라고 한다) 소 속 기자로서 별지 2 기재 기사(다음부터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 3 - (2)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해군법무장교로 군복무중에 있는 자들로서, 원고 ****, 선정자 ****, ****, ****, ****, ****, ****, ****, ****, ****, 박○ ○, ****, ****, ****, ****, ****, ****, ****, ****, ****, ****, ****, ****, ****, ****은 이 사건 기사가 작성될 당시, 선정자 ****, ****, ****, ****, ****, ****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된 납품비리 의혹이 있던 2003.경부터 2005.경까지 사이에 ****에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기사의 게재 (1) 피고 ○○일보는 2009. 11. 6. 일간지 ‘○○일보’ 2면 및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기사란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2) 이 사건 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특조단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군 법무장교들이 장기간 수천만 원대 자금세탁을 한 정황을 파악하고 사실 확인작업 을 벌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군 법무장교의 도덕성은 물론 군의 기강해이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나) 특조단은 특히 A대령이 과거 해군 관련 비리 수사를 여러 차례 묵살했다는 의 혹과 함께, 해군 법무장교들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음성적인 돈세탁을 한 혐의를 잡고 사실 확인작업을 벌여 파장이 예상된다. 특조단 관계자는 “돈세탁 액수가 수천만 원이 넘는다”면서 “법을 지켜야 할 법무장교로서 그야말로 상식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도중 해군 법무장교들이 검찰단 관계자들에게 욕을 하고 ‘법무장교들끼리 서로 이럴 수 있느냐’며 항의하거나 으름장을 놓는 등 조직적인 외압으로 수사를 방해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 4 - 다. 다른 신문의 보도 조선일보, 헤럴드 경제 등 다른 신문사들은 이 사건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라. 이 사건 기사 이후의 정황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달리, 해군 법무장교들이 음성적인 돈세탁 또는 조직적인 수사방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었고, 해군 법무장교 중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사는 해군 법무장교들이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 하고 있고, 장기간 수천만 원대 자금세탁을 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서, 이로 인하여 해군 법무장교들 모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해군 법무장교들인 원 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자료로서 각 금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해군 법무장교 개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기사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실 한 사실이거나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피고 ****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 기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 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 5 - (1) 명예훼손의 성립 (가)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 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 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 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 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방송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 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또한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 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 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 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 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 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 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 다. 특히,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에 관 - 6 - 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비위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 만으로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나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 할 때, 이러한 조사혐의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는 그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기사의 작성 및 보도시에 도 당해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하는바, 만약 이러 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면 설사 그 보도의 목적이 타인의 비위사실의 보 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보도내용 중에 타인의 비위가 있 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언론 매체로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사는 일간신문인 ‘○○일보’ 제2면에 게재되었고, 그 제목으로 “법무장교들이 돈세탁 정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② 기사의 내용은 ‘계 룡대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해군 법무장교’들이 특조단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해군 법무장교들에 대하여 장기간 수천만 원대 자금세탁을 한 정황을 파악하였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 점, ③ 이에 대하여 군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는 것 이외에 이에 대한 일반 해군 법무장교들의 의견이나 반론은 게재하 - 7 - 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이후 해군 법무장교들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 거나 공소제기된 바가 없는 점, ⑤ 해군 법무장교 전체의 수는 88명이고, 이 사건 기사 가 게재될 당시 ****에서 근무하는 해군장교의 수는 25명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는 해군 법무장교들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이고, ‘****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한 ‘해군 법무 장교’라는 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기사 게재 당시 또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된 납 품비리 의혹이 있던 2003.경부터 2005.경까지 사이에 ****에 근무하던 해군 법무장 교들인 원고 ****, 선정자 ****, ****, ****, ****, ****, ****, ****, ****, ****, ****, ****, ****, ****, ****, ****, ****, ****, 강○ ○, ****, ****, ****, ****, ****, ****, ****, ****, ****, ****, ****, ****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특조단 수사를 방해하고 장기간 다액의 자금 세탁을 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됨으로써 그 명예가 훼손되었고,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사 게재 당시 및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된 납품비리 의혹이 있던 2003.경부터 2005.경까지 사이에 ****에 근무하지 않은 원고 ****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기사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 ****, 선정자 ****, ****, ****, ****, ****, ****, ****, ****, ****, ****, ****, ****, ****, ****, ****, ****, 김○ ○, ****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위법성 조각 여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거나 피고 ****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함에 있 - 8 - 어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 무런 증거가 없다(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의 보도경위나 그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 인을 하였다는 점 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 ****, 선정자 ****, ****, ****, 이 ○○, ****, ****, ****, ****, ****, ****, ****, ****, ****, ****, ****, ****, ****, ****, ****, ****, ****, ****, ****, ****, 강○ ○, ****, ****, ****, ****, ****의 명예를 위법하게 훼손한 데에 따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 ○○일보가 발행한 신문에서 이 사건 기사 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명예훼손의 내용과 이로 인한 결과, 명예훼손 사실의 진실성 및 상당성 결여 정도, 다른 신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기사가 인용되어 전파된 점, 한 편 피고 ○○일보는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추후 반론보도를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 **** 및 위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각 3,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 선정자 ****, ****, ****, ****, 류○ ○, ****, ****, ****, ****, ****, ****, ****, ****, ****, ****, ****, ****, ****, ****, ****, ****, ****, ****, ****, ****, 정○ ○, ****, ****, ****, ****에게 각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 선정자 ****, ****, ****, ****, ****, ****, 임 - 9 - ○○, ****, ****, ****, ****, ****, ****, ****, ****, ****, ****, ****, ****, ****, ****, ****, ****, ****, ****, ****, ****, 장○ ○, ****, ****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 선정자 ****, ****, ****, ****, ****, ****, ****, ****, ****, ****, 김○ ○, ****, ****, ****, ****, ****, ****, ****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함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별지 1 선 정 자 목 록 1. **** 외 47명 끝. - 11 - ■ 국방부 검찰단, **** 근지단 납품비리 수사 박차 “법무장교들이 돈세탁 정황” **** 근무지원단(근지단)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지난 4일 구속한 해군 법무장교 A대령이 L서기관(4급 군무원·구속)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된 해군 K상 사로부터 수천만원대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조사단은 또 특조단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군 법무장교들이 장 기간 수천만원대 자금세탁을 한 정황을 파악하고 사실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군 법무장교의 도덕성은 물론 군의 기강해이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근지단 납품비리 사건을 재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A대령이 지난달 30일 구 속된 L서기관과 수사선상에 오른 해군 K상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점에 주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군 검찰 관계자는 “A대령은 이번 사건으로 올해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받던 해군 관계자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 수사에 간섭하고 방해한 혐의로 4일 구속됐지만 이는 혐의 중 일 부분에 불과하다”며 “특조단은 A대령이 L서기관과 K상사로부터 건네받은 돈으로 **** 인 근 땅(3필지)을 사는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 중”이 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A대령은 ‘**** 인근 엄사리에서 산 땅은 장인으로부터 억대의 현 금을 받아 구입한 것’이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지 2 기 사 - 12 - 특조단은 특히 A대령이 과거 해군 관련 비리 수사를 여러 차례 묵살했다는 의혹과 함께, 해 군 법무장교들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음성적인 돈세탁을 한 혐의를 잡고 사실 확인작업을 벌 여 파장이 예상된다. 특조단 관계자는 “돈세탁 액수가 수천만원이 넘는다”면서 “법을 지켜야 할 법무장교로서 그야말로 상식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도중 해군 법무장교들이 검찰단 관계자들에게 욕을 하고 ‘법무장교들끼리 서로 이럴 수 있느냐’며 항의하거나 으름장을 놓는 등 조직적인 외압으로 수사를 방해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 근지단 납품비리 의혹은 2003∼2005년 **** 근지단이 사무용 가구업체에 분할 수 의계약 방식으로 특혜를 주고 납품가를 과다계상해 국고 9억4000여만원을 손실했다고 김○ ○ 소령(해군대학 교관)이 문제를 제기해 불거진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특조단에 의해 K대 령을 비롯해 L서기관과 해병대 C대령 등 3명이 구속됐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