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1873서울고등법원 1심1980-09-22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1,300,000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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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1873 민사 사건(1980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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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자동차 판매자인 원고가 구매자인 피고를 상대로 매매 잔대금 1,300,000원을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는 차량의 용역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며 계약을 취소하려 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5월 18일,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화물자동차(2.5톤 트럭)를 매매대금 3,500,000원에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 계약 조건: 계약금 400,000원(당일), 중도금 1,500,000원(5월 21일), 잔금 1,600,000원(6월 6일)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계약 당일 차량을 인도했고, 피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중 1,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차량이 노후되었고, 원고가 차량에 연결된 우유운반 용역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속였다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 실제로 우유운반 용역계약은 1979년 4월 30일 만료되었고, 갱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원고는 이를 몰랐습니다.
  • 피고는 차량을 인수해 우유운반에 사용하다가 1979년 7월 1일 용역계약을 해지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주장한 사기(기망)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원고가 용역계약 갱신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속였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도 갱신된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 차량이 노후되어 운행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매매 직전 대수리를 받고 검사에 합격했으며, 우유배달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 피고는 용역계약이 계속될 것을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서에 그런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고, 단순히 용역 수입을 기대한 동기일 뿐 계약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 전에 용역계약 갱신 여부를 확인만 했으면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피고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잔금 1,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 체결 전에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대방의 기망이 없고, 확인만 했으면 알 수 있었던 사항이라면 중대한 과실로 간주되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핵심 조건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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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7나2029·서울고등법원·1977-11-24·1심·기각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지급 불이행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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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82나38·광주고등법원·1982-10-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이미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진 자동차를 원고에게 팔았다가 계약을 해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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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201·대구고등법원·1988-04-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유조차 지입권을 1,500만원에 팔고 잔금 일부를 유류운송비로 대신 받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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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406·광주고등법원·1985-1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두 대의 지입차량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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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0나1391·대구고등법원·1981-07-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대지와 건물 매매대금 일부 반환 약속을 착오로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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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4나457·전주지방법원·1985-05-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행업 영업허가권 매매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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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8나3023·광주고등법원·1989-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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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1나749·서울고등법원·1971-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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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5가합1298·인천지방법원·1986-08-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관광버스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외 회사 사업을 인수한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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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9나3229·서울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6919·청주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차량을 올리자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권유로 차량을 매수하고 대금을 성명불상자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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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068·울산지방법원·2013-10-23·2심·원고 패소

주유소를 운영하며 피고 회사 명의 카드로 유류를 공급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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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7나120·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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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2282·부산지방법원·1984-03-30·1심·기각

농산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개업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대리인을 통해 농산물을 공급받고 대금 미지급 상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11668·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09-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자동차 매매계약 및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94민공790·서울고등법원·1962-02-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8나293·광주고등법원·1979-03-0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미이행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259·서울고등법원·1973-07-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2나217·대구고등법원·1983-02-10·2심·기각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9나704·대구고등법원·1980-03-26·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86민공40·광주고등법원·1953-07-03·1심·원고 승소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2432·서울고등법원·1985-0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7나564·대구고등법원·1969-06-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85나1317·서울고등법원·1986-03-05·2심·원고 패소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8가단167830·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리스계약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남은 리스료를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5044·서울고등법원·1988-05-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입차주 14명에게 중장비 부속품을 외상 판매하고 잔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44458·서울남부지방법원·2014-08-08·1심·원고 승소

자동차 매매대금 1,560만원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록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27464·서울고등법원·2015-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고속차량 6개 편성을 계약보다 늦게 납품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155·광주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6245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3-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고자동차 2대와 자동차 폐부품을 매수하고 대금 지급과 통관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79나758·서울고등법원·1979-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75나1560·서울고등법원·1976-01-22·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소속 차량에 외상으로 기름을 공급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반소피고)】 【피고, 항소인(반소원고)】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3447(본소), 797가합6205(반소) 판결) 【주 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약칭한다)는 본소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약칭한다)는 원고에게 금 1,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6. 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금 1,900,000원 및 이에 대한 한 1979. 5.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1)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79. 5.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소유의(차량번호 생략) 화물자동차(2.5톤 트럭)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금 3,500,000원으로 정하며, 원고는 계약당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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