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5044서울고등법원 2심1988-05-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지입차주 14명에게 중장비 부속품을 외상 판매하고 잔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나5044 민사 사건(1988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5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지입차주 14명에게 중장비 부속품(타이어 등)을 외상으로 판매함.
  • 총 거래금액은 약 3,894만 원이며, 이 중 잔금 2,471만 6,250원이 남아 있었음.
  • 지입차주들은 각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차량을 운영 및 관리함.
  • 원고는 지입차주들과 직접 거래하며 세금계산서에 각 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이름을 명확히 기재함.
  • 원고와 피고(중기대여업자) 사이에는 거래나 논의가 전혀 없었고, 원고는 지입차주들에게서만 대금을 받아왔음.
  • 지입차주들은 피고를 대리하지 않고 자신들의 계산으로 부속품을 구매한 것으로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지입차주 14명에게 중장비 부속품을 외상 판매하고 잔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입차주들이 피고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각자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들의 계산으로 거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대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금계산서에 지입차주 각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거래 상대방이 지입차주임을 명확히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나 논의가 없었고, 원고는 지입차주들과만 거래함.
  • 지입차주들은 피고와 별개로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차량을 운영하고 관리함.
  • 결제된 대금도 오로지 지입차주들로부터만 지급받음.
  • 지입차주들이 피고를 대리하여 부속품을 구매했다는 증거가 부족함.
  • 지입차주들이 부속품 구매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약속한 점도 인정됨.

핵심 정리

지입차주들이 중장비 부속품을 구매할 때 피고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각자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들의 비용으로 거래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514·전주지방법원·2008-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동업체 골재현장에 유류를 공급한 후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2나209·광주고등법원·1982-12-0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고 대금 22,520,082원의 채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6245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3-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고자동차 2대와 자동차 폐부품을 매수하고 대금 지급과 통관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317·서울고등법원·1986-03-05·2심·원고 패소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3537·대구지방법원·2016-04-07·2심·원고 승소

주유소를 운영하며 지입회사에 등록된 화물차량에 경유를 계속 공급하고 미지급 유류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67830·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리스계약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남은 리스료를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1473·인천지방법원·2008-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나3363·서울고등법원·1971-05-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야 내 나무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7나2029·서울고등법원·1977-11-24·1심·기각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지급 불이행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1나5327·전주지방법원·2022-02-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미납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나406·광주고등법원·1985-1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두 대의 지입차량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7나201·대구고등법원·1988-04-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유조차 지입권을 1,500만원에 팔고 잔금 일부를 유류운송비로 대신 받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가합1298·인천지방법원·1986-08-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관광버스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외 회사 사업을 인수한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1560·서울고등법원·1976-01-22·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소속 차량에 외상으로 기름을 공급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873·서울고등법원·1980-09-22·1심·원고 승소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1,3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27464·서울고등법원·2015-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고속차량 6개 편성을 계약보다 늦게 납품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단184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상자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피고 2가 약속어음에 함께 서명(배서)하여 연대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38·광주고등법원·1982-10-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이미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진 자동차를 원고에게 팔았다가 계약을 해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220·서울고등법원·1985-08-22·2심·원고 승소

일본에서 제작한 자동차 검사기계 155개 품목을 피고에게 납품하고 대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1896·서울고등법원·1971-06-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고구마 대금 9,660,098원과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는 1965년산 고구마 대금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인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입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한 제3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지입차주만이 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한국타이어제조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삼양중기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7가합655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716,2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소외 황성조, 이병우, 이명례, 유성표, 김윤수, 김수정, 서상웅, 임승훈, 김현중, 황금녀, 홍옥자, 강봉희, 이종복등 13인이 1984.경 피고와 사이에 위 소외인들 소유의 15톤 덤프트럭 등 각 중기들에 관하여 피고가 위 중기들을 위탁받아 공부상 피고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대외적으로 피고 명의로 중기대여사업을 하되 실제로는 지입차주들인 위 소외인들이 각자 책임 하에 위 중기들을 관리 운행하면서 중기를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기대여사업위수탁계약(일명 지입계약)을 맺고 각 중기들에 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