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2172서울고등법원 2심1978-07-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고철 12,000톤 매매를 위해 수량, 품질, 가격을 전화로 합의했으나 인도와 대금결제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2172 민사 사건(1978년 7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4월 3일, 원고 대리인이 피고 대표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고철 12,000톤의 수량, 품질, 가격에 대해 합의함.
  • 같은 날, 원고가 계약서를 제시했으나 하역과 대금결제 조건이 맞지 않아 피고가 서명을 거부함.
  • 4월 7일, 수정된 계약서를 다시 제시했으나 조건 불일치로 계약 체결에 실패함.
  • 이후 국제 고철 시세가 하락해 당초 가격 유지가 어려워지고, 원고는 신용장 개설을 촉구했으나 피고는 가격 재협의를 요구함.
  • 결국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원고는 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고철 12,000톤 매매를 위해 수량, 품질, 가격에 대해 일부 합의했으나 인도와 대금결제 조건 등 나머지 중요한 사항에 합의하지 못해 계약이 완전히 성립되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나머지 조건이 합의되지 않아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제무역거래에서는 수량, 품질, 가격뿐 아니라 인도와 대금결제 방법 등 주요 조건 모두가 합의되어야 계약이 성립됨.
  • 전화나 텔렉스 등 통신수단으로 일부 조건만 합의하고 나머지는 실무자들이 따로 결정하기로 한 경우, 나머지 조건이 합의되지 않으면 계약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고와 피고는 수량, 품질, 가격만 합의했을 뿐 하역과 대금결제 조건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었고, 피고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국제무역계약에서는 서면 계약서가 증빙자료 역할을 하지만, 모든 주요 조건이 맞아야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이 중요함.
  •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조건만으로 계약이 성립했다는 특별한 사정이나 거래 관행이 없었음.

핵심 정리

고철 매매 계약은 수량, 품질, 가격뿐 아니라 인도와 대금결제 조건 등 모든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해야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조건만 합의되고 나머지는 맞지 않아 계약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나34495·수원지방법원·201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기계를 매도하고, 피고가 원단을 공급하며 기계대금을 원단대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922·대구고등법원·1973-12-11·2심·원고 승소

출장소장 자칭 인물이 피고 회사 이름과 인장을 사용해 목재 자재를 외상으로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2282·부산지방법원·1984-03-30·1심·기각

농산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개업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대리인을 통해 농산물을 공급받고 대금 미지급 상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46426·서울고등법원·2024-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독일 회사와 강관 스레딩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대금 2,528,080유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6나366·광주고등법원·1966-10-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을 팔고 잔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변제 의사를 보이고 법원에 변제금을 맡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8나2376·서울고등법원·1978-11-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건물을 매도하고 잔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7나120·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7나2029·서울고등법원·1977-11-24·1심·기각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지급 불이행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2나2039292·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가합50278·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철근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214·서울고등법원·1977-11-01·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0가합21137·인천지방법원·1992-10-23·1심·원고 일부 승소

용접기 하자로 수차례 수리 요청했으나 근본적 수리가 안 되어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926·대구고등법원·1987-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비료포대 400,000매를 납품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749·서울고등법원·1971-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5658·대구고등법원·2014-06-25·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강관을 제작·납품하고 그 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1355·대구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수입 물품대금을 피고 회사와 피고 개인에게 연대 지○○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4가합11589·인천지방법원·1994-11-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부동산 인도 전 피고가 받은 임대료 인상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33567·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직원의 제의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무상공급을 조건으로 물품을 주문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거래한 사실이 밝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9나2030·서울고등법원·1980-06-1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광업권과 철광석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이전등록 및 작업방해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29·서울고등법원·1986-10-21·2심·원고 승소

피고의 이름을 빌려 영업하던 사람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45143·서울고등법원·1990-09-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고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101326·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출성형기와 조립설비를 공급하고 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15117·대전고등법원·2018-10-26·2심·원고 패소

인도네시아산 석탄을 선적해 한국으로 운송하고, 그 대금 6,245,942.35달러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973·서울고등법원·1976-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1112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47645·서울고등법원·2010-1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계 항변으로 채권 소멸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216·춘천지방법원·2008-02-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500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시멘트를 공급하고, 피고가 동양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넘겼으나 동양의 회생절차로 어음이 부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5770·수원지방법원·201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 10억 원 매매대금 중 9억2천만 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520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1317·서울고등법원·1986-03-05·2심·원고 패소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4415·울산지방법원·2015-06-10·2심·원고 패소

철도선로 공사용 골재를 두 차례에 걸쳐 납품하고 골재대금과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514·전주지방법원·2008-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동업체 골재현장에 유류를 공급한 후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67830·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리스계약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남은 리스료를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124·서울고등법원·1985-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3654·서울서부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매대금 1,585,320달러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합52085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10·1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 피고 3이 원고와 맺은 용선계약에 따른 운임 지급을 일부 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미지급 운임 지급 청구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823·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642·서울고등법원·1973-1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6245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3-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고자동차 2대와 자동차 폐부품을 매수하고 대금 지급과 통관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362·서울고등법원·1979-08-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74290·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9나581·서울고등법원·1980-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직물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배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27464·서울고등법원·2015-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고속차량 6개 편성을 계약보다 늦게 납품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1나1023·서울고등법원·1981-10-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5나37682·서울고등법원·2007-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직원과 통신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6가합10000·창원지방법원·2026-09-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액화수소 공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성립시기

【원고, 항소인】 노무라아메리카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중기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6가합69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금 209,000불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만일 위 미화지급이 불능일 경우에는 금 102,167,56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먼저 원.피고간의 고철 매매계약체결 사실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무역회사로부터 1976.4.3. 피고회사와 사이에 미국 고철설 12,000톤에 관한 무역거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성입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 제7호증(전문), 제13호증(내용증명), 을 제1,2호증(계약서), 원심증인 야마모도 요시까스, 이노겐지(일본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