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산 석탄을 선적해 한국으로 운송하고, 그 대금 6,245,942.35달러 지급을 청구함

• 원고인 인도네시아 회사 PT Limas Tunggal은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피고)에게 석탄 매매대금 6,245,942.35달러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PT Energi Sumber Alam(ESA)와 석탄 공급 계약을 맺고 ESA에 석탄을 공급했으며, ESA는 피고보조참가인인 주식회사 엔케이물산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석탄을 공급받았다.
• 석탄은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에 선적되어 한국 태안항까지 운송되었고, 원고는 운송 관련 선하증권 원본을 보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며 항소했고, 원고도 부대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석탄 매매대금 약 6백만 달러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선하증권을 정당하게 소지하고 있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실제 송하인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선하증권을 정당하게 소지했는지와 매매대금 지급 책임 범위였다.

• 선하증권은 원래 피고보조참가인 ESA가 송하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운송 관련 서류들도 이를 뒷받침했다.
• 원고는 최초 석탄 매도인이자 소유자로서 ESA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았고, 나머지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ESA의 동의 하에 선하증권을 보유할 권리가 있었다.
• 법원은 원고가 선하증권을 정당하게 소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했으나, 선하증권 송하인이 ESA임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원고는 석탄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선하증권을 보유했으나, 법원은 선하증권 송하인이 ESA임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거절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