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15117대전고등법원 2심2018-10-26 선고검수완료

인도네시아산 석탄을 선적해 한국으로 운송하고, 그 대금 6,245,942.35달러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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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7나15117 민사 사건(2018년 10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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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인 인도네시아 회사 PT Limas Tunggal은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피고)에게 석탄 매매대금 6,245,942.35달러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고는 PT Energi Sumber Alam(ESA)와 석탄 공급 계약을 맺고 ESA에 석탄을 공급했으며, ESA는 피고보조참가인인 주식회사 엔케이물산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석탄을 공급받았다.
석탄은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에 선적되어 한국 태안항까지 운송되었고, 원고는 운송 관련 선하증권 원본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며 항소했고, 원고도 부대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석탄 매매대금 약 6백만 달러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선하증권을 정당하게 소지하고 있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실제 송하인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선하증권을 정당하게 소지했는지와 매매대금 지급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선하증권은 원래 피고보조참가인 ESA가 송하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운송 관련 서류들도 이를 뒷받침했다.
원고는 최초 석탄 매도인이자 소유자로서 ESA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았고, 나머지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ESA의 동의 하에 선하증권을 보유할 권리가 있었다.
법원은 원고가 선하증권을 정당하게 소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했으나, 선하증권 송하인이 ESA임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석탄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선하증권을 보유했으나, 법원은 선하증권 송하인이 ESA임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거절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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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76849·서울고등법원·2017-05-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추심권을 행사했으나, 피고는 신용장 대금 지급으로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