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세날면도기를 납품하고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해 중재판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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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66042 민사 사건(2009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61조 제1항,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62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주식회사 명도에너지는 공군 장병에게 공급할 세날면도기를 조달청과 계약하여 납품함.
- 납품 후 원고는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함.
- 2008년 9월 10일 중재원은 피고인 대한민국에게 원고에게 약 1억 1천 3백만 원과 이자를 지○○라는 판정을 내림.
- 피고는 2008년 9월 25일 약 1억 4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남은 금액과 중재비용에 대해 강제집행을 청구함.
- 법원은 중재판정에 따른 중재비용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허가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세날면도기를 납품하고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해 중재판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청구했다. 쟁점은 중재판정에 따른 금액 중 어느 부분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였고, 법원은 중재비용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허가하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재판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판정서에 명시된 중재비용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한 중재시 청구하지 않은 물품대금과 변호사 비용 등은 중재판정에 포함되지 않아 강제집행 대상이 아님.
- 원고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했으므로, 지체상금 책임이 없다고 인정함.
- 피고가 지급한 금액은 판정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인정되어 남은 원금과 이자, 중재비용에 대해서만 강제집행 허가.
-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비용은 예납되어야 하며, 원고가 예납한 중재예납금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함.
핵심 정리
원고는 세날면도기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중재판정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중재판정에 명시된 중재비용 범위 내에서만 강제집행을 허가했다. 납품 지체 책임이 없고,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한 점도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병영토건의 미지급 물품대금 49,200,935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주유소를 운영하며 지입회사에 등록된 화물차량에 경유를 계속 공급하고 미지급 유류대금을 청구함
포장 사업체를 운영하며 물품을 공급받은 후 채무를 남긴 채 폐업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새로 세워 자산과 거래처를 넘겨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 양도 승인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가 독일 회사와 강관 스레딩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대금 2,528,080유로를 청구함
원고들이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지정계좌로 중도금 523,950,000원을 납부하고 환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기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 피고 3이 원고와 맺은 용선계약에 따른 운임 지급을 일부 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미지급 운임 지급 청구가 이루어짐.
인도네시아산 석탄을 선적해 한국으로 운송하고, 그 대금 6,245,942.35달러 지급을 청구함
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매대금 1,585,320달러 지급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214,646,750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주당 820,000원에 (회사명 1 생략) 주식 378,938주를 사기로 계약했으나, 피고들이 주식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시멘트를 공급하고, 피고가 동양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넘겼으나 동양의 회생절차로 어음이 부도남.
피고 회사가 기존 회사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설립됨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계 항변으로 채권 소멸 주장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의 절반 감액 조건을 제시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잔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영업양도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피고가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액화수소 공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우리은행이 삼희와 관련된 내국신용장 대금 약 2억 2천만 원 지급을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청구함
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원고가 공급한 석탄을 인도받아 사용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 후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고, 피고들이 잔금과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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