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00733서울고등법원 2심2006-12-15 선고검수완료

우리은행이 삼희와 관련된 내국신용장 대금 약 2억 2천만 원 지급을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100733 민사 사건(2006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6월, 주식회사 삼희는 미국 수입업체와 물품 수출 계약을 맺고, 미국 현지 은행에 취소불능 신용장을 개설했다.
  • 삼희는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수출신용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받았다.
  • 원고인 우리은행은 삼희와 내국신용장 대금 지급 관련 약정을 맺고, 2003년 6월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효성에게 2억 1,950만 원을 지급했다.
  • 삼희는 2003년 8월 상환기일까지 우리은행에 돈을 갚지 않았고, 우리은행은 보증기관인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대금 지급을 청구했다.
  •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우리은행이 신용보증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지지 않았다.
  • 법원은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은행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우리은행이 삼희와 관련된 내국신용장 대금 약 2억 2천만 원을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우리은행이 신용보증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인정해 우리은행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용보증 계약과 관련된 약관에 따르면 보증기관은 신용보증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우리은행이 삼희의 수출신용장 원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신용보증 조건을 위반했다.
  • 한국은행의 무역금융 관련 규칙과 절차에 따라 중복 금융이나 서류 확인 절차가 엄격히 정해져 있었는데, 우리은행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 신용보증 조건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면책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우리은행이 삼희를 담보로 한 내국신용장 대금 지급을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요구했으나, 우리은행이 신용보증 조건을 지키지 않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용보증 조건 준수 여부가 보증 책임의 핵심 쟁점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가합52085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10·1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 피고 3이 원고와 맺은 용선계약에 따른 운임 지급을 일부 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미지급 운임 지급 청구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112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47645·서울고등법원·2010-1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계 항변으로 채권 소멸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2023330·서울고등법원·2021-04-01·2심·원고 패소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후 재매입 의무 불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1가합36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4-01-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비대우채 수익증권 6,128,120,760좌에 대해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합5278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04·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승인 없이 사업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009925·서울고등법원·2020-01-09·2심·원고 패소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307026·부산지방법원·2022-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종이컵 원지를 공급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받았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피고 회사에 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74290·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513·서울고등법원·2010-1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분양권을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분양권 전매로 인해 공급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6889·창원지방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2467·청주지방법원·2010-1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50,547,7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29330·울산지방법원·2010-12-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병영토건의 미지급 물품대금 49,200,935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우승원외 1인) 【피고, 항소인】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태 담당변호사 김지수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7. 선고 2004가단188404 판결 【변론종결】2006. 11.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6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 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4, 6, 7호증, 을 1, 2, 3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5, 을 5호증, 을 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