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비대우채 수익증권 6,128,120,760좌에 대해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일부만 지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2001가합360 민사 사건(2004년 1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10월, 피고 서울투자신탁운용은 스페셜중기에스(S)20호라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원고는 1999년 6월 피고 대우증권을 통해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약 93억 좌를 매입했다.
- 1999년 8월 12일, 대우그룹의 자금 문제로 인해 금융당국은 대우그룹 관련 채권에 대해 환매를 연기하는 조치를 승인했다.
- 1999년 12월 29일, 원고는 비대우채 6,128,120,760좌에 대해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 대우증권은 자금 부족으로 일부 금액만 지급했다.
- 이후 2000년 1월 원고는 단독펀드 분리를 신청해 단독펀드를 설정했고, 피고는 2000년 7월 대우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며 일부 환매대금을 추가 지급했다.
- 원고는 환매대금 차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대우증권에 대해 비대우채 수익증권 환매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환매청구의 범위와 환매대금 지급 의무의 주체 및 범위였다. 법원은 원고의 환매청구가 유효하며, 피고 대우증권이 일부 금액만 지급한 것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1999년 12월 29일 비대우채 전부에 대해 환매청구를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며, 일부만 환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환매청구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피고 대우증권은 판매회사로서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일부 자산의 유동성 부족으로 전액 지급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었다.
- 8·12 환매연기조치로 대우채 부분 환매가 연기된 것은 인정되나, 비대우채 부분 환매대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 원고가 단독펀드를 설정해 환매청구를 새로 했다는 피고 주장도, 기존 환매청구 철회나 권리 포기로 보기 어렵다.
- 법원은 환매대금 차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며, 환매대금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대해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 대우증권은 일부만 지급했다. 법원은 원고의 환매청구가 유효하며, 피고가 환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우리은행이 삼희와 관련된 내국신용장 대금 약 2억 2천만 원 지급을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 피고 3이 원고와 맺은 용선계약에 따른 운임 지급을 일부 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미지급 운임 지급 청구가 이루어짐.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 양도 승인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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