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581서울고등법원 2심1980-04-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직물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배액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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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581 민사 사건(1980년 4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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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2월 15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 1978년 5월 19일, 원고는 피고와 다시 약 10,000뭉치의 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추가로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는 물품 확인 공동 작업 요구에 불응하고 잔금 지급만 요구하다가, 1978년 6월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 1978년 7월 5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2,000만원을 공탁(법원에 맡김)했습니다.
  • 1978년 8월 1일, 원고는 공탁된 2,0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금의 배액인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두 차례 직물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물품 확인 작업에 불응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한 후 공탁한 돈을 원고가 수령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배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계약금 배액 약정이 없고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1978년 5월 19일의 두 번째 계약이 첫 번째 계약을 대체하여 효력을 소멸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 두 번째 계약에는 계약 위반 시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습니다.
  •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할 때 아무런 조건(유보)을 붙이지 않았으므로, 공탁금 수령으로 계약 해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원고는 계약 해제 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계약금을 공탁한 후 상대방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를 수령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 계약금 배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시 위약금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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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공탁자가 공탁공무원이 아닌 공탁자에게 유보를 붙이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의 효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354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 원고가 1978.2.15. 피고로부터 순면, 면과 데트론의 혼방, 나일론 데트론등 여러가지 직물을 4.5킬로그람짜리 1뭉치에 금 6,500원으로 가격을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피고에게 계약금조로 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다시 1978.5.19.에 이르러 피고로부터 순면 및 면과 데트론의 혼방직물을 2/3, 나일론, 포리에스탈 데드론 등 기타 직물을 1/3의 비율로 하는 약 10,000뭉치(1뭉치당 중량은 4.5킬로그람)의 직물을 1뭉치당 가격을 금 5,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78.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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