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 1,862본을 매수했으나 약속된 기간 내에 벌채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869 민사 사건(1974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44년 12월 25일 피고의 망부로부터 경북 울진군 OO지역 산림의 입목 1,862본을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함.
- 입목 벌채 기간은 1945년 11월 30일까지로 정해졌으나 원고는 이 기간 내에 입목을 벌채하지 못함.
- 이후 약 26년 동안 입목은 벌채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됨.
- 피고는 1971년 11월경 입목을 벌채하여 원목으로 절단하고 적재함.
- 원고는 피고에게 입목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원목을 매도함.
-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입목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 해제를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가 약속된 기간 내에 입목을 벌채하지 않은 점과 그로 인해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벌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계약 해제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수인이 약속된 벌채 기간 내에 입목을 벌채하지 않았고, 그 이후 약 26년 동안 입목을 그대로 두어 벌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
- 입목 벌채가 지연된 이유로 매도인의 행방불명을 들었으나, 이는 벌채 불가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이행 의사가 없으면 매도인은 이행 요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피고는 1973년 2월 13일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
- 따라서 계약은 해제되었고, 원고의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입목 매수인이 약속된 기간 내에 입목을 벌채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한 경우, 매도인은 별도의 요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벌채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인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소나무 원목을 매도하고 잔대금 수표를 받았으나 부도가 나자 계약 해제 통지를 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을 팔고 잔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변제 의사를 보이고 법원에 변제금을 맡김.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지급 불이행 주장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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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에게 임야 내 나무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건물을 매도하고 잔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인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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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최재명에게 동산을 매도하고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어음 부도 예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농산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개업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대리인을 통해 농산물을 공급받고 대금 미지급 상태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4평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양회 1,000포대 인도받지 못한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목장 초지와 시설을 팔고 잔금을 받지 못해 젖소 14마리 인도를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점용권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어 계약 해제를 주장함.
출장소장 자칭 인물이 피고 회사 이름과 인장을 사용해 목재 자재를 외상으로 구매함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유조차 지입권을 1,500만원에 팔고 잔금 일부를 유류운송비로 대신 받기로 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를 동시에 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이를 어기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대지 38평 매수 후 8평 미인도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국유림 입목을 매수하고 반출기한 내에 전부 반출하지 못함
피고가 참가인에게 동산을 팔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인도한 뒤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임야 지상의 일부 수목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벌채한 수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에게 비료포대 400,000매를 납품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부동산 인도 전 피고가 받은 임대료 인상분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학교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상환 중인 농지를 포함한 토지를 매수하여 대지로 만듦
용접기 하자로 수차례 수리 요청했으나 근본적 수리가 안 되어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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