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명도 청구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피고가 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며 건물 명도를 거부하고 경매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함.

피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며 경매허가 결정 무효를 다투었으나 원고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신축한 건물을 피고들이 임차했으나 임료를 내지 않아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점유 중인 건물 일부의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맞소송으로 금전 지급을 주장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가 소유한 기계에 대해 피고가 타인을 채무자로 한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가 이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예정지 내 지장물 철거 요구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침

피고가 원고에게 경기 강○○군 길상면 초지리의 토지 일부를 넘겨주지 않고 점유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회사가 자금 문제로 중단된 건물을 강제경매로 점유한 피고인수참가인에게 건물 명도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공유자 중 일부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건축자재를 쌓아둠.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소외 세황 소유 호텔 부동산과 일부 비품에 대해 근저당권과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피고가 같은 비품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원고가 점유한 토지 77평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일부가 정리절차 이후 발생한 채권을 포함해 초과 지급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며 자신의 건물 점유를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고, 철거에 불응함.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피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를 법원의 동의 없이 회복등기로 복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와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고가 근저당권에 기해 동산을 경매하려 하자 경매 불허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 증액을 위해 경락기일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원고가 채무를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경매 허가 결정 확정 후에 이루어진 변제라며 피고들의 강제경매 신청을 법원이 각하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에 대해 20억 원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함.

경매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배당요구를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 담보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변제 공탁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경북농산물유통사업단 영농법인의 건물 일부인 저온창고와 예냉실을 동산집행 절차로 압류·매각함.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과 기계기구에 대해 피고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재판상 화해 후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법적 지위가 쟁점이 되었다.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선출 과정에서 대표청산인의 권한 문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다툼.

원고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건축자가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하고, 원고들이 지분을 매수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피고가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함.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광주은행으로부터 기계기구를 매수해 점유·사용하던 중 주위적 피고가 임의경매에서 같은 기계기구를 경락받았다고 주장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의 토지수용재결이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