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소실된 건물을 보수하고 일반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재개함.

• 원고는 화재로 건물이 크게 손상된 후, 건물을 수리하고 내부 영업시설을 갖춰 일반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음.
• 피고는 원고가 건축법을 어기고 무허가 건물을 사용했으며, 휴업 신고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행정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함.
• 원고는 피고의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법원은 원고가 재개업 신고를 적법하게 했고, 건축법 위반만으로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없으며, 휴업 중 영업과 지시 불이행도 법적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함.

원고가 화재로 소실된 건물을 보수하고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건축법 위반, 휴업 중 영업, 지시사항 불이행 등을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쟁점은 이러한 사유들이 영업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가 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건축법 위반 등만으로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고 철거되었어도, 원고가 적법하게 영업허가를 받고 재개업 신고를 했으므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봄.
• 건축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취소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재개업 신고를 한 후 피고가 이를 반려했으나, 법적으로 재개업 신고를 반려할 근거가 없으므로 휴업 중 영업으로 볼 수 없다고 봄.
• 피고가 내린 건물 철거 지시와 영업 중단 명령도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이를 따르지 않은 점을 취소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한 것은 일반유흥음식점 영업 허가 범위 내에 있으므로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봄.
• 영업시설 복구는 기존 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시설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화재로 손상된 건물을 보수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원고에 대해, 피고가 건축법 위반 등 여러 사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유들이 영업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의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