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보상금을 받고 토지 소유권 이전과 인도에 동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구15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80년 3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수용법 제25조, 토지수용법 제46조, 토지수용법 제42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건축·주택법위반 1심 판결 전체(176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3%, 벌금 4%,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12월, 원고는 OO지역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 건축 심의를 신청해 통과시켰다.
- 1978년 6월, 주택공사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원고 토지 수용을 위한 협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 1978년 10월, 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 토지 수용과 손실보상금 5억 3천만 원을 결정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1979년 2월 보상금이 6억 6천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 1979년 4월 9일, 원고는 증액된 보상금을 모두 받고 토지 소유권 이전 서류를 주택공사에 넘기며 수용 협의에 동의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재결 취소 소송은 법적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보상금을 받고 토지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약속하면서 수용 협의가 이루어졌다. 법원은 원고가 더 이상 수용과 보상금 문제를 다툴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고 토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택공사에 넘겼다.
- 원고가 토지를 인도하기로 동의하며 수용 협의가 성립되었다.
- 협의가 이루어진 이상, 원고는 수용과 보상금 문제를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라졌다.
- 따라서 재결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토지수용에 관한 보상금을 받고 토지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약속하면, 그 이후에는 수용과 보상금 문제를 다시 다툴 법적 권리가 사라진다. 이번 사건도 원고가 협의에 응해 소송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용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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