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제25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9구15·서울고등법원·1980-03-11·2심
원고가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보상금을 받고 토지 소유권 이전과 인도에 동의함.
—
82구617·서울고등법원·1984-01-24·2심
기업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제때 공탁하지 않아 수용 재결이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른 이의 재결 취소를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