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시행령 제10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7나2789·서울고등법원·1978-03-24·2심
원고가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의 대장 소유자 명의 등록을 신청했으나 관공서가 거부하자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
78나1518·서울고등법원·1978-09-08·2심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 등록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구한 확인소송 사건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