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4민상12광주고등법원 3심1962-02-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약국 권리 등을 팔고, 피고는 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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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4294민상12 민사 사건(1962년 2월 28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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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에게 약국의 권리 등을 팔기로 계약함.
  • 피고는 그 대금을 주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 피고는 이 거래가 약사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어음 대금 지급을 거절함.
  • 피고는 원고가 약국 허가를 대신 받아주겠다고 속여서 권리를 팔게 했다고도 주장함.
  • 법원은 약사법 위반 거래라도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 피고의 속임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약국 권리 등을 팔고, 피고는 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피고는 이 거래가 약사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약사법 위반 거래의 법적 효력과 속임수 주장 여부였고, 법원은 거래 자체는 무효가 아니며 속임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손을 들어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사법은 국민 건강을 위해 약사 업무를 규제하는 법으로, 위반 시 제재는 있지만 거래 자체를 무효로 하지는 않음.
  • 따라서 약사법 위반 거래로 발행된 어음도 법적으로 유효함.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속임수에 대해 증인 진술 등 증거를 검토했으나, 원고가 허가를 대신 받아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었음.
  • 이에 피고의 대금 지급 거절과 속임수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심 판결이 법 해석과 사실 판단에서 잘못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약사법 위반 거래라도 그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른 약속어음도 유효하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 속임수가 있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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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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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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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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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0521·서울고등법원·2022-06-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권을 매도한 뒤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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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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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약사법에 위배된 의약품거래행위의 효력

【원고, 피상고인】 유의한 【피고, 상고인】 박은영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4294민공43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기재와 같다. 그 1점은 본건 어음의 원인관계가약사법 제25조에 위반된 의약품의 매매이므로 이 매매는 당연무효이며 따라서 본건 어음도 당사자간에서는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약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도 사법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피고의 이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사실을 그릇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안컨데, 약사법은 약사를 규정하고 그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하여 제정된 것이나 동 법률은 어데까지나 약사행정상의 취체를 그 주목적으로 한 것이로서 이에 위배되는 거래를 한 사람에게는 동법의 제제를 과하는데 끄치고 그 거래자체를 당연무효로 하는 법의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본건 어음채권에는 약사법 위반사유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조금도 법해석에 잘못이 없다.<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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