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모와 언쟁 중 시모가 폭행하자 이에 반격하여 뿌리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3노7 폭행상해 사건(1963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2년 7월 8일 오전 9시경,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시모와 언쟁을 벌임
- 시모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치마를 찢는 등 폭행을 가함
- 피고인은 시모의 심한 폭행에 견디다 못해 반격하여 시모를 뿌리침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격 행위가 폭행 사건으로 이어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시모가 먼저 폭행을 가하자 이에 반격하여 시모를 뿌리친 행위로 폭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반격 행위가 위법한 폭행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시모의 심한 폭행에 대응한 정도의 반격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폭행이란 유형력, 즉 몸으로 상대에게 힘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함
- 피고인의 뿌리치는 행위도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만, 이는 시모의 심한 폭행에 대응한 방어 행위로 볼 수 있음
- 법원은 시모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피고인의 반격은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로 판결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시모의 심한 폭행에 맞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뿌리친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즉,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반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폭행죄로 기소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폭행의 개념과 위법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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