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로당에 입당하고 북한 괴뢰집단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A는 4280년 4월 28일경 연희대학교에서 남로당에 입당한 후, 4284년 11월경 황해도 재령군당에 재등록하여 평당원으로 활동했습니다.
• 4283년 7월 26일경 전라남도 인민위원회 교육부에 소환되어 광주시 동중학교 책으로 임명되어 약 2개월간 교육부 지령에 따라 교직원을 지도했습니다.
• 9·28수복 후 북한 괴뢰집단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북도 등을 경유하여 강원도 평강 이하 산중에 있는 빨치산 부대 정치공작대원으로 편입되어 훈련을 받고, 원산시 인민위원회 양정과원으로 임명되어 현물세 징수에 종사했습니다.
• 4284년 2월 중순경 북한 괴뢰집단 교육성의 지시로 중앙교육간부학교에 입교하여 6개월간 교육을 받고, 황해도 재령군 재령건설전문학교 교사로 임명되어 학생들에게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선전 활동을 했습니다.
• 피고인 B는 간첩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남로당 입당 및 북한 괴뢰집단 지원 혐의로, 피고인 B는 간첩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일부 공소사실은 공소시효 완성 및 법률 변경으로 면소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인 A의 공소사실 중 (1) 남로당 입당 및 재당과 (4) 북한 교육기관에서의 선전 활동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되었습니다.
• 피고인 A의 공소사실 중 (2) 인민위원회 교육부 소환 및 (3) 빨치산 부대 편입은 법률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면소되었습니다.
• 피고인 B의 간첩방조죄는 유죄로 인정되어 원심에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더 이상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면소 판결이 선고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원은 행위 당시의 법률과 재판 당시의 법률 중 더 가벼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