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윤재원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38.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3개월
무죄 2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8.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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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15%
평균 5년
사기1건-32%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2(20%)무죄2(20%)기각2(20%)원고승1(10%)원고패3(30%)
4294형공101·광주고등법원·1961-08-09·횡령
피고인이 매도 대리권 없이 여러 차례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무죄
무죄
4294형공513·광주고등법원·1961-08-09·배임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기각
기각
4293형공592·광주고등법원·1961-07-19·사기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 전 전 소유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사문서를 작성함
무죄
무죄
4293형공912·광주고등법원·1961-04-26·총포·무기
남로당에 입당하고 북한 괴뢰집단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됨.
기각
기각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살인·상해치사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실형
5년 (실형)
4291민공631·광주고등법원·1959-09-28
피고와 금전 거래 후 사기 고소로 구속된 상태에서 선박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사기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4286민공141·광주고등법원·1954-01-28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화물자동차를 매수하고 운영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지분 매매 계약의 성립을 부인함.
원고승
원고 승소
4285행2·광주고등법원·1953-10-08
원고가 여관업 수입 신고액보다 높은 세액 부과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4286행4·광주고등법원·1953-05-25
징계로 제명된 후 보궐선거에서 재당선된 옥산면 의회의원이 의원 자격 상실 결의에 대해 다툼을 벌임.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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