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86행4광주고등법원 1심1953-05-25 선고검수완료

징계로 제명된 후 보궐선거에서 재당선된 옥산면 의회의원이 의원 자격 상실 결의에 대해 다툼을 벌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4286행4 민사 사건(1953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4285년 4월 25일 옥산면 의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되었음.
  • 같은 해 5월 21일, 지방자치제의 위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징계제명 결의를 받음.
  • 4285년 11월 15일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해 절대다수 득표로 재당선됨.
  • 4286년 3월 29일, 옥산면 의회는 원고가 징계제명된 상태에서 재당선된 점을 문제 삼아 의원 자격 상실 결의를 함.
  • 원고는 이 결의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징계로 제명된 후 보궐선거에서 재당선되었으나, 의회는 원고의 의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결의했다. 쟁점은 징계제명이 의원 자격과 피선거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였으며, 법원은 징계제명은 형벌이 아니고 재선된 의원의 자격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의회의 자격 상실 결의를 취소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행정청 소속기관이며, 의회의 결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
  • 징계제명은 의원 자격을 잃게 하는 조치이지만, 공민권 박탈이나 형벌적 효과는 없고 지방자치법에 피선거권 제한 규정도 없음.
  • 따라서 징계제명된 의원이 재선되면 의회가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봄.
  • 원고는 피선거권의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며,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재선된 의원 자격을 인정받음.
  • 의회의 자격 상실 결의는 법률 해석을 잘못한 위법한 결정으로 무효임.

핵심 정리

징계로 제명된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재당선되면, 법적으로 의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의회의 자격 상실 결의는 무효가 된다. 지방자치법은 징계제명이 피선거권에 영향을 준다고 규정하지 않아 재선된 의원의 자격을 인정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나39962·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0나62651·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8나21639·광주고등법원·2018-08-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지부장 선거에서 최다득표로 당선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유세 생략을 이유로 당선무효 결정을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가합127·수원지방법원·2019-10-23·1심·원고 승소

총회 진행을 방해하고 자료 요청·내용증명 발송·인쇄물 배포 및 임원 고소·언론 제보를 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908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명 절차 이행을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07가합2308·부산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승소

피고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특정 후보자 명단이 적힌 유인물을 선거인들에게 배포해 대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가합20339·울산지방법원·2017-12-21·1심·원고 승소

조합의 전 상임감사였던 조합원이 운영 부실 의혹을 언론에 알리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8나68458·서울고등법원·2009-03-19·2심·원고 패소

이사장 후보자가 지부장 내정자 명단을 미리 제출하면 당선 후 자동 임명되는 방식으로 정관을 바꾼 조합에 대해, 조합원들이 그 정관변경과 이에 기초한 이사장 선거·지부장 임명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6가합1829·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각하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5가합23158·부산지방법원·2006-09-07·1심·원고 승소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자 동의기간을 임의로 늘리고 선출방법 조항을 바꿔 동별대표자 선거를 실시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7나21405·대구고등법원·2018-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지회의 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상대방에 대해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123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10-28·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정비구역 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중임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22455·수원고등법원·202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3528·대전고등법원·2007-09-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동대표들이 난방방식 갈등 끝에 일괄 사퇴한 뒤 일부가 다시 동대표로 선출되어 회장에 오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22255·대구고등법원·2018-01-19·2심·기각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385·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패소

복수노조 허용 후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해 기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채 이중 가입한 혐의로 취업중지와 제명처분을 받은 사안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방의회의결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2. 2

    징계제명처분을 받은 지방자치의원의 피선거권 여부

【원 고】 【피 고】 옥산면 의회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4286년 3월 29일 행한 옥산면 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지의 결의는 차를 취소함.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 취지의 판결을 청하고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4285년 4월 25일 옥산면 의회의원에 당선되어 의원으로서 봉직중 동년 5월 21일 동 의회 제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제의 위엄을 모독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제명결의를 당한바 동년 11월 15일에 시행된 옥산면 의회의원 보궐선거에 다시 입후보하여 절대다수표를 획득 재당선되어 모든 수속을 완료하고 옥산면 의회의원으로서 4286년 3월 24일 동 의회 제3회 제1차 본회의시부터 의회에 출석하여 면행정 일반에 관한 토의를 하여오던중 동월 29일 동 의회 제3회 제5차 본회의에서는 원고의 의원자격유무에 관하여 종래 이의를 가졌던 동 의회의원소외 1 외 8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원자격심사청심서와 원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재료로 하여 표결에 부친 결과 징계제명당한 의원은 그 잔여기간(임기)중은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재석의원 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