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9조
상소의 포기, 취하
제349조(상소의 포기, 취하) 검사나 피고인 또는 제339조에 규정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4293형공912·광주고등법원·1961-04-26
남로당에 입당하고 북한 괴뢰집단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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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초52·대구고법·1994-09-05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확정 시기와 집행유예 실효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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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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