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0조
미수범
제100조(미수범)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제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69노499·서울고등법원·1969-11-20·2심
피고인A가 반국가단체에 속해 활동하다가 자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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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노905·서울고등법원·1975-09-26·2심
반국가단체 공작원이 남한에 잠입하여 간첩 행위를 시도함
징역 12년
4293형공912·광주고등법원·1961-04-26
남로당에 입당하고 북한 괴뢰집단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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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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