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69노499서울고등법원 2심1969-11-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반국가단체에 속해 활동하다가 자수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노499 사기 사건(1969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보안법 제2조,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국가보안법 제13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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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반국가단체에 속해 활동하였다.
  • 오랜 기간 동안 북괴와 연락하며 활동을 계속하였다.
  • 피고인A는 결국 자수하여 중앙정보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
  • 자수 후 수사기관에서 공범을 두둔하는 진술을 하였다.
  • 검찰과 변호인은 자수의 진정성 및 양형에 대해 각각 항소하였다.
  •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반국가단체를 위해 활동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자수의 진정성과 그 효과였으며, 법원은 자수 자체는 인정하되 동기가 불투명하고 공범을 두둔한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수는 범죄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는 것으로 형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
  • 자수 동기가 불투명하고 자수 후 공범을 두둔한 점이 있으나, 자수의 효력을 부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 피고인이 반국가단체 활동을 오랜 기간 지속하고 북괴와 통신한 점을 중하게 보았다.
  • 간첩미수죄를 제외한 범죄사실에 대해 자수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양형은 무기징역으로 정했다.
  • 압수된 물품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반국가단체 활동을 하다 자수했으나, 자수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공범을 두둔한 점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자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범죄사실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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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필요적 감면 사유인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자수를 인정하면서 그 동기가 불투명하고 자수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출시 공범을 두둔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그 자수의 효력을 부정할 것인지의 여부

【피 고 인】 김종옥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8고198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미본토불 500불), 동 제2호(시계 에니카 17석 1개), 동 제3호(트랜지스터라디오 1대), 동 제4호(깡통 1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각 몰수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그동안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활동한 내용이나 법정태도로 보아 시종북괴를 지지하고 있어 전향의 가망이 전혀 없는 자임이 명백한 이상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서 일반경계 및 국가안보의 실을 거두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 구형대로 형을 시정하여 달라 함에 있고,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원심판결은 국가보안법 제13조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파기되어야 하고, (2) 원심판결은 또국가보안법 제13조 3항 및동법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간과한 위법이 있고, (3)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 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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