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954년부터 1960년까지 제주극장 수입금 785,687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 1954년 7월 1일부터 1960년 7월 30일까지 피고인이 제주극장에서 맡아 관리하던 수입금 785,687원을 개인적으로 썼다.
• 이 돈은 극장의 공동업체 수입금으로,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에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검찰은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기소하면서, 범죄가 일어난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공소장에 명확히 적지 않았다.
• 원심 법원은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이 너무 막연하게 적혀 있어 법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1954년부터 1960년까지 제주극장 수입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소장에 범죄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방법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소장 기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공소장에 범죄가 일어난 정확한 날짜와 장소, 방법이 너무 막연하게 적혀 있었다.
• 법적으로 범죄 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 원심 법원이 공소장 기재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판단은 타당하다.
• 검찰의 상고 이유는 법원의 판단과 달리 독자적인 의견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제주극장 수입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있었으나, 공소장에 범죄 시기와 장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