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이학수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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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39%
평균 1년 6개월
공무집행방해1건-39%
평균 1년
집회·시위(집시법)1건-54%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2(33%)일부승1(17%)원고패2(33%)
93구1664·부산고등법원·1994-06-03
증권거래세를 잘못 납부한 후 환급을 요청했으나 세무서장이 응답하지 않음.
원고패
각하
93구3769·부산고등법원·1994-05-20
일본 법인 용역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44만원)
91나13694·부산고등법원·1992-09-18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백지수표를 발행하고 회사 명의로 배서했으나 지급을 거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00만원 / 청구 6.8억원)
90노697·부산고등법원·1991-05-01·집회·시위(집시법)
퇴직 후 1년 4개월 만에 사직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파업 중인 노동조합원들을 선동·주도하여 노동쟁의에 개입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90노1181·부산고등법원·1991-04-17·횡령
문중 임야 매각대금 9,200만원 업무상 횡령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90노1449·부산고등법원·1991-03-06·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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