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사망함.

• 피고인과 피해자는 낚시를 함께한 뒤 술을 마셨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 피해자는 월경 중임을 이유로 거절하며 몸부림쳤다.
• 몸싸움 중 피해자가 돌을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 하자 피고인이 피하려다 피해자의 코를 다치게 했다.
• 피해자가 다시 돌을 주우려 하자 피고인이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사망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의도는 없었고,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공소장 송달 절차와 증거 채택의 적법성, 범행 경위 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고 증거도 적법하다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에게 직접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았으나, 변호인에게는 충분히 송달되어 방어권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증거들이 부당하게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일부 수사상의 미비점도 범죄 사실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술에 취했거나 정신 이상 상태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원심의 사실 인정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 피해자의 카메라를 강취했다는 혐의는 피고인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강취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 양형에 대해서도 범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해 항소 이유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법원은 절차와 증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