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국가로부터 빌려 쓰던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피난민들에게 빌려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 원고 학교는 국가(피고)로부터 귀속재산인 부동산을 적법하게 빌려 교사 및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었다.
• 피고보조참가인인 피난민 백여 세대가 해당 부동산을 자신들에게 빌려 달라고 요구하며 소원을 제기했으나 한 차례 기각되었다.
• 그후 귀속재산소청심의회가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피난민들에게 재산을 임대하는 판정을 내렸다.
• 피고는 이 판정에 따라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피난민들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이에 원고 학교는 피고가 내린 임대차계약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학교가 피고를 상대로 국가 재산 임대차계약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핵심 쟁점은 관재청장의 재결처분이나 소청심의회의 판정이 적법한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관재청장이 한 재결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내부적인 지시에 불과하다.
• 따라서 이러한 재결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을 제기할 수 없다.
• 소청을 제기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소청이나 그에 따른 판정은 어떠한 효력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 결과적으로 피고가 내린 처분이나 심의회의 판정에 법적인 구속력이나 중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국가 재산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소청과 심의 판정은 내부적인 지시에 불과해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계약 취소 처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