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사광욱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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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3(50%)원고패1(17%)결과 미상2(33%)
4289행277·서울고등법원·1957-05-13
관공서가 국가에 귀속된 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하고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4289행72·서울고등법원·1957-04-11
귀속대지에 대해 임대차갱신계약을 맺고 우선매수원을 제출했으나, 공매기일 통지 없이 제3자에게 불하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4289행53·서울고등법원·1956-12-10
학교가 국가로부터 빌려 쓰던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피난민들에게 빌려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4288행184·서울고등법원·1956-03-31
관재당국의 승인 없이 귀속재산을 점유해온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4287행3·서울고등법원·1954-02-27
원고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귀속재산 임차권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하며 공개공매 재결 취소와 임대를 청구함
결과 미상
4286행56·서울고등법원·1953-09-23
원고가 귀속재산 주택 매각처분을 취소한 소청심의회 재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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