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재당국의 승인 없이 귀속재산을 점유해온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함.

• 서울특별시 종로구 OO지역에 위치한 일본인 소유의 귀속재산을 두고 관련자들 간에 계약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피고인 관재당국은 소외1이 해방 이후 관재당국의 승인 없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원고와 임대차 및 매매계약을 차례로 체결하였습니다.
• 이후 소외1의 소청 제기에 따라 관재당국은 원고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소외1과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에 반발한 원고는 관재당국을 상대로 해당 임대차계약 처분의 취소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처분 취소는 받아들였으나, 소유권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관재당국으로부터 귀속재산을 임대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당국이 이를 취소하고 다른 점유자인 소외1과 임대차계약을 맺자 행정처분 취소와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관재당국의 승인 없이 단순히 거주해 온 사실만으로 정당한 연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당국의 승인 없는 단순 점유는 정당한 연고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제3자와 계약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아직 매매대금을 모두 내지 않아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지는 못했으므로 소유권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재당국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사실상 거주하고 점유한 것만으로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연고권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와 맺은 매매계약이 타인의 정당한 연고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와의 계약을 취소할 근거가 없습니다.
• 원고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관재당국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 그러나 원고는 매매대금을 전액 완납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당한 상태이므로,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소유권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관재당국의 승인 없는 단순 거주나 점유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당한 연고권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국이 이를 근거로 적법한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이와 계약을 맺은 것은 위법하며, 다만 잔금을 다 내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