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귀속재산 임차권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하며 공개공매 재결 취소와 임대를 청구함

• 원고의 아버지(소외 1)가 단기 4282년 8월 1일 관재당국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임차해 가족과 함께 거주했다.
• 아버지는 6·25사변 중인 단기 4283년 7월 5일 피살되었고, 원고는 1·4후퇴 때 어머니만 남겨두고 남하했다가 단기 4286년 10월 1일 복귀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 피고는 단기 4286년 9월 23일 관리 제2100호로 '소외 1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우선권 없는 공개공매를 한다'는 재결을 했다.
• 피고는 소외 1 등이 본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유상 전대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원고는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위법이 있고 소외 3은 아버지의 매(매형)로서 관계없는 자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자신이 최우선 연고자이자 임차인으로서 최적격자라며 본건 재결의 취소와 부동산 임대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의 아버지가 관재당국으로부터 귀속재산을 임차해 가족과 살던 중 6·25사변 중 숨졌고, 원고가 복귀해 거주하자 피고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우선권 없는 공개공매 재결을 했다. 원고는 재결 취소와 임대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귀속재산처리법상 임차권은 상속되지 않아 아버지의 임차권이 이미 소멸했고 원고는 우선 매수권자가 아니며 행정소송으로 새로운 처분을 명할 수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부동산 매각에서 우선 매수권자가 되려면 단순한 사실상 연고자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인 등 시행령이 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 원고는 본건 부동산의 현 임차인이 아니라 전 임차인의 아들로서 점거 사용 중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인정했으므로, 우선 매수권자가 아닌 원고는 우선권 없는 공개공매의 취소를 다툴 수 없다.
• 임차권 등 귀속재산처리법상 권리는 상속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에 아버지의 임차권은 이미 소멸했다.
• 따라서 본건 재결의 취소 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조차 없어 재결 취소를 구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
• 원고가 부동산 임대를 청구한 부분도 원고가 임대 신청을 했다는 주장조차 없을 뿐 아니라, 행정소송에서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명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귀속재산처리법상 임차권 같은 권리는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사망하면 그 권리는 소멸하고 유족이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또한 우선 매수권자가 아닌 사람은 공개공매 재결의 취소를 다툴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새로운 임대 처분을 명하게 할 수도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