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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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4287행3·서울고등법원·1954-02-27
****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귀속재산 임차권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하며 공개공매 재결 취소와 임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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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행6·광주고등법원·1958-07-30
귀속재산 공매에서 최고가로 입찰한 원고가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행사로 매각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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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행37·서울고등법원·1957-09-20
우선매수권을 가진 임차인에게 통지 없이 국가 귀속재산을 타인에게 매각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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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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