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542001서울고등법원 1심2017-11-10 선고검수완료

레이시온 컴퍼니가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AESA 레이더 부분 입찰보증금 관련 계약 의무 이행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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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가합542001 민사 사건(2017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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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부터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며 미국 군수업체와 계약을 진행했다.
  • AESA 레이더 부분에 대해 레이시온 컴퍼니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와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 방위사업청은 미국정부와 단일 FMS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레이시온 컴퍼니를 BAE의 하도급업체로 지정하였다.
  • 2014년 방위사업청이 미국정부와의 계약 협의가 실패하자 계약을 포기하고, 입찰보증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 방위사업청은 레이시온 컴퍼니가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며 입찰보증금 약 1,700만 달러 지급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방위사업청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레이시온 컴퍼니가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AESA 레이더 부분과 관련한 계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방위사업청은 레이시온이 계약 조건을 어겼다며 입찰보증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레이시온과 방위사업청 간 합의각서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특정 조건에서만 입찰보증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도록 규정하였다.
  • 레이시온이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방위사업청 주장은, 레이시온이 BAE에 제출한 추가 사업비 산정 내역(ROM)이 사업비 증액 요구가 아니며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입찰보증금 몰취 요건은 레이시온의 의무 위반이 미국정부와의 계약 체결 실패의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미국정부와의 협의 실패가 주요 원인이었다.
  • 따라서 레이시온이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입찰보증금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레이시온 컴퍼니는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AESA 레이더 부분 계약과 관련해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합의각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미국정부와의 계약 체결 실패는 레이시온의 책임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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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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