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28774서울고등법원 2심2011-05-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미결제약정을 반대거래한 보수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28774 민사 사건(2011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1조, 구 선물거래법 제34조, 구 증권거래법 제28조의2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외국계 증권사인 피고 리먼브러더스가 파산 위기로 영업이 정지되자, 피고 한국거래소의 요청을 받은 원고가 대신 미결제된 파생상품 계약을 정리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청구한 재판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피고 리먼브러더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아 해당 피고에게 보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단순히 업무를 요청한 피고 한국거래소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할 법적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외국계 증권사인 피고 리먼브러더스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본사의 파산보호 신청 등으로 인해 국내 영업과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 당시 피고 리먼브러더스는 다수의 미결제 파생상품 계약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해 결제 불이행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 피고 한국거래소는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원고에게 해당 미결제 계약들을 대신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원고는 2008년 10월, 피고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피고 리먼브러더스가 보유하던 선물 및 옵션 계약들을 반대거래 방식으로 모두 소멸시켰습니다.
  • 업무를 마친 원고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수고에 대한 보수를 피고 리먼브러더스와 피고 한국거래소 양측에 모두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수행한 반대거래가 피고 리먼브러더스의 미결제 계약을 정리하여 결제 불이행이라는 더 큰 손실을 막아준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상법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를 통해 이익을 얻게 했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피고 리먼브러더스가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한국거래소의 경우, 시장 관리자로서 업무 처리를 요청한 것일 뿐 원고와 별도의 보수 계약을 맺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해 직접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 한국거래소에게 보수를 지급하라고 한 원고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 리먼브러더스에 대해서만 원고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타인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 준 경우, 그 업무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당사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단순히 업무를 지시하거나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수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가단130050·대구지방법원·2007-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건물 관리회사가 경매로 점포를 취득한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31360·광주지방법원·2016-05-27·1심·기각

근저당권부채권 양수계약 해제 후 위약금 감액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7가단1389·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11-2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레미콘 대금 일부에 대해 보증 책임을 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25611·서울고등법원·2009-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5619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05·2심·원고 일부 승소

동업계약 해지 후 부동산 명도와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6387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기획·설계 업무 미이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출자금 6,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5704·부산지방법원·2010-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투자 약정을 맺고 1억 1천만 원을 투자한 뒤 투자를 중단하고 원금과 이익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736·부산고등법원·2012-06-28·2심·원고 패소

병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받았으나 잔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3180·부산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일하던 원고들이 경쟁사업장으로 이직해 위약금과 미지급 수수료 문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1나27175·서울고등법원·2002-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LG 및 삼성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환매대금을 일부 늦게 지급하거나 줄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006063·서울고등법원·2019-09-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68380·서울고등법원·2012-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조기상환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92일 늦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합101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08935·서울고등법원·2006-09-20·2심·원고 승소

PVD장비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판매대금의 3.5% 수수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280·대구고등법원·2010-01-22·2심·원고 일부 승소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자, 리스회사가 의료기기 공급자에게 재매입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44639·서울고등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비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5427·부산고등법원·2007-09-1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1528·광주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한방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납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21222·울산지방법원·2016-04-20·1심·원고 패소

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며 피고 회사에 투자금 일부의 우선변제와 채권자대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35460·서울고등법원·2019-01-11·2심·원고 승소

원고들과 피고가 안양시에서 건물 신축 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 종료 후 정산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5322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000160·서울고등법원·2022-11-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2와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하고, 사업 정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5640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며 보유 주식 매수대금과 병원 지분 정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23943·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피고들에게 넘긴 후 매출액 누락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 정산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8532·서울고등법원·2015-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폐비닐유화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월 2,000만 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상대방이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자 투자금과 미지급 수익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26010·서울고등법원·2012-06-14·2심·원고 패소

워크아웃기업 주식 매각 양해각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최종 계약 체결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102705·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슈퍼마켓 시설물과 영업권을 4억 9,500만 원에 사들인 뒤, 매도인이 1km 이내에 새 매장을 열어 위약금 약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186·부산고등법원·2006-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회사를 인수한 후 위탁판매계약이 조기 종료된 사실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37662·서울고등법원·201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4712·대전고등법원·2010-12-22·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약정금 및 채권양수에 따른 양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4620·대구지방법원·2013-10-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약정을 맺어 5억 원의 약정금 채권을 가진 뒤, 피고에게 남은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205322·서울고등법원·2025-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명목의 약정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52981·서울고등법원·2006-10-10·2심·원고 패소

부실금고 인수 후 추가 지원금 415억 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051851·서울고등법원·2022-08-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대출 업무를 추진했으나, 피고가 대출 지연 등을 이유로 업무를 중단시키고 용역비 지급을 미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0405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시세정보 제공계약을 맺고 월정액 이용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계좌 수를 축소 통보해 일부만 지급했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혜향)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교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 28. 선고 2009가단23058 판결 【변론종결】2011. 4.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증권에 대하여 원고에게 75,796,263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25.부터 2011. 5.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증권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증권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