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15조
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제715조(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나2048031·서울고등법원·2015-07-23·2심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가 공사 원가분담금을 반복적으로 미납하자, 운영위원회가 의 탈퇴를 결의하고 피고 회사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상계 처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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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903·서울고등법원·1970-09-02·2심
원고와 피고가 광업권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출자금 일부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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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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