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에서 안면 지방이식술을 받은 후 이마에 낭종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65881 손해배상(의) 원 고 피 고1. 신○○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성형외과 2. 조○○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성형외과 변 론 종 결2013. 8. 14. 판 결 선 고2013. 9. 6. 주문 1. 피고 신○○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부터 2013. 9. 6.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조○○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위 피고가, 나머지는 원 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82,3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정정서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경 피고들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 다)에 내원하여 피고 신○○으로부터 안면 지방이식술에 대한 상담을 받고 같은 해 2. 2. 양측 허벅지 등에서 추출한 지방을 이마, 볼 등에 이식하는 시술을 받았고, 같은 해 3. 20. 1차 이식술 당시 추출하여 냉동해두었던 지방을 이용하여 2차 지방이식술을 받 았다(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이후 이마 부분에 혹이 발생하자 2008. 9. 19.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신○○은 원고의 이마와 머리카락 경계 부분에 지름 0.5cm 정도의 낭종이 있음을 확인한 후 5일 간의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원고는 이마에 다시 혹이 발 생하자 2009. 2. 12 경북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지방이식 후 발생한 재발하는 낭종이 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3.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 신○○으로 부터 오른쪽 이마 부위에 발생한 낭종에서 주사기로 지방을 흡입하는 처치를 받고, 항 생제 3일치를 처방받았다. 다. 원고는 이후에도 대구파티마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등에 내원하여 이마에 발생한 낭종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 3 - 라. 이 사건 신체감정을 위한 진료일인 2012. 5. 16.에는 원고에게 별다른 증상이 없 었으나, 같은 달 24.에는 이마 한군데에 낭종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1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가톨 릭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시술 당시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시술기구를 사용함으로써 감 염을 초래하였고, 지방을 혈관에 잘못 주입하였으며, 이 사건 시술 전에 필요한 혈액검 사, 심전도검사, 흉부엑스선검사를 하지 않는 등 의료상 과실을 범하여 원고의 이마에 낭종이 발생하게 하였고,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낭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신○○은 이 사건 시술을 직접 시행한 자로서, 피고 조○○은 피고 신○○과 함께 피 고 의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 (재산상 손해 5,382,348원, 위자료 300만 원)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의료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 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 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 4 -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0755 판결,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상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 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나( 대법원 1995. 2. 10. 선 고 93다52402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 서 입증하여야 하는 결과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 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대 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797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피고 신○○으로부터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시술 이후 이마 부위에 발생한 재발하는 낭종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 와 같다. 그러나, 갑 1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일반적인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한 부종, 열감, 홍반, 동통 등의 증상은 수술 후 - 5 - 열흘 이내에 발생하는데, 원고가 낭종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최초로 치료받은 것은 이 사건 시술일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2008. 9. 19.이었고, 당시에도 감염으로 인한 증상 은 나타나지 않았던 점, ② 시술기구의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라면 이마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술 당시 지방이 주입된 볼, 입술 위쪽 가장자리 부분에도 발생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에는 낭종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③ 염증, 감염, 지방괴사는 환자 개개인의 체질 이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이식할 지방을 혈관에 잘못 주입하는 경우 지방이 혈관을 막아서 지방색전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실명, 피부 괴사 등 지방색전증의 증상이 원고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신○○에게 이 사건 시술 당시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시술기구를 사용하거나, 지방 을 혈관에 잘못 주입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한편, 갑 1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신○○은 이 사건 시술 시행 전에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엑스선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검사들은 통상적인 수술 전에 시행되는 것으로서 혈액검사는 출혈경향, 염증수치정도, 전해질균형, 간염유무 등을, 심전도검사는 심장질환 유무, 흉 부엑스선검사는 마취 후 회복과 관련하여 호흡기 질환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어서 위 검사들을 통해서는 지방이식 후 낭종의 발생 여부를 예상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 신○○이 이 사건 시술 전에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검사들을 하 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과 원고의 낭종 발생 사이에 어떠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6 - 나. 설명의무 위반 1) 성형시술은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성형시술을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 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시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특히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환자는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 법 및 필요성,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등에 관하여도 구체 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환자로 하여금 시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 및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 무가 있다. 2) 살피건대, 자가지방 이식술은 그 부작용으로 지방 주입부위에 지방괴사 및 감 염, 지방 석회화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안면 부위에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 시술이 목적하는 외관상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나아가 외부활동에 상당한 장애 를 받을 수 있음에도, 피고 신○○이 이 사건 시술 전에 원고에게 그로 인한 부작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되는바(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시술은 치료 목적이 아닌 미 용 목적의 성형시술으로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더욱 강조되는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시 - 7 - 술 이후 발생한 부작용의 내용 및 그 정도, 원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원고의 청구 범위 내에서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신○○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시술일 인 2008. 2. 2.부터 피고 신○○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9. 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조○○이 이 사건 시술 당시 피고 신○○과 함께 피고 의원을 운영한 사실은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 조○○이 이 사건 시술 과정에 관여하였다든지, 피고 신○○에 대하여 사용자의 관계에 있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 8 - 판사김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