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신헌석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일부 승소 1(17%)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3(50%)일부승1(17%)원고패2(33%)
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7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573만원)
2018나36471·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8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여러 회사가 중복 담보 설정한 수입육에 대해 자신이 먼저 담보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예금채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8나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3-22
원고가 주채무자 대신 갚은 돈을 피고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399만원 / 청구 4,399만원)
2017나85261·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
망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퇴직금 108,682,667원을 유족들이 지급받기 위해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48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 보닛 위에 올라탔다가 차량이 갑자기 멈추면서 도로에 떨어져 다침.
원고패
기각 (청구 6,000만원)
2017나6328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
피고가 2009년 한국씨티은행에서 대출받은 돈과 이자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갚으라고 청구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994만원 / 청구 8,994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