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여러 회사가 중복 담보 설정한 수입육에 대해 자신이 먼저 담보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예금채권 확인을 청구함.

• 2016년 2월과 6월, 원고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는 메타푸드와 씨아이인터내셔날 등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수입육을 담보로 양도담보설정을 하였다.
• 피고들인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 등은 같은 담보물에 대해 중복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고, 담보물 매각대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동 관리 및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먼저 담보권을 취득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예금채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담보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여러 회사가 중복으로 담보 설정한 수입육에 대해 자신이 먼저 담보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예금채권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실제 담보권자가 아니라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여러 회사가 운영하는 계열회사들이지만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서 담보물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받은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된 거래명세표와 이체확인서 등으로, 무권리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것으로 봤다.
• 원고가 주장한 통정허위표시(서로 속이기 위한 허위 계약) 선의 제3자 지위도 인정되지 않았다.
• 결국 원고는 담보권이 없으므로 예금채권 확인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자신이 담보권을 가진 것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담보물 소유권이 제대로 이전되지 않았고 허위 서류에 근거한 청구라고 봐 기각했다. 여러 회사가 중복 담보를 설정한 상황에서 법원은 각 회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