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5392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9-03-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주채무자 대신 갚은 돈을 피고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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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3926 민사 사건(2019년 3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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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주채무자인 OO회사가 대신 갚은 돈을 피고(보증인)에게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 피고는 OO회사가 법원에 회생계획을 제출해 채무를 줄였으니, 자신이 갚아야 할 보증채무도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회생계획이 보증인인 피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주장한 출자전환(채무를 주식으로 바꾸는 것)에 따른 변제도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할 돈과 지연손해금을 일부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주채무자가 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고, 피고는 주채무자의 회생계획으로 보증채무가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회생계획이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는지와 출자전환에 따른 변제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회생계획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고 출자전환 변제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에 따르면 회생계획 인가는 주채무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관련 법률에도 보증채무를 회생계획과 동일하게 줄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 출자전환으로 신주가 발행되었어도, 그 신주의 실제 가치와 원고가 얻은 이익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했다.
  • 따라서 출자전환이 보증채무 변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청구한 미회수 대위변제금과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주채무자의 회생계획 인가는 보증인에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출자전환에 따른 변제 인정도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해 원고의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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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7927·울산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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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967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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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0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가단80932·서울지방법원·2002-08-09·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516·광주지방법원·2009-04-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69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근질권 일부를 양수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27437·부산지방법원·1995-07-13·1심·원고 승소

하도급받은 공사를 자기 잘못으로 제때 끝내지 못해 계약이 풀리게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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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847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회사가 부동산 중개사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2가 참가인에게 일부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1586·대구고등법원·2016-06-08·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 연대보증인은 주채무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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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03573·대전지방법원·2014-02-11·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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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3334·서울고등법원·1987-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한 금액을 대신 갚은 후 피고들에게 그 돈과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20274·서울고등법원·2005-05-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하청업자와 유리납품업자에게 공사비를 대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4336·대구고등법원·2017-12-27·2심·기각

개인사업체 대표의 신용보증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1315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으로서 25억 변제 후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106973·대전지방법원·2019-01-24·2심·원고 일부 승소

기술보증기금이 소외 1의 대출금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함께 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단220352·대전지방법원·2018-05-16·1심·원고 승소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 후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06177·서울고등법원·2013-10-11·2심·원고 패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자보수 후 다른 구성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합8968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동원산업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압류하고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06636·서울고등법원·2023-0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144·대구고등법원·2014-03-05·2심·원고 일부 승소

우방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65516·서울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한유화공업의 채무를 보증하며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3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27039·서울고등법원·2008-08-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정리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 일부를 대신 갚고 구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90858·서울고등법원·2011-12-28·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보증보험이 대우 회사채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뒤 출자전환으로 받은 대우 주식을 매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가단196947·서울지방법원·2002-08-22·1심·원고 승소

대출금 채무 보증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78421·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서 주고, 회사가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2062332·서울고등법원·2019-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57484·서울고등법원·2004-04-2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피고와 연대보증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채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3179·대구고등법원·2016-09-07·2심·각하

채무자 회사가 사업에 쓰던 자산과 영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4834·부산지방법원·2009-10-2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채권자를 해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339·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피고 명의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08나98091·서울고등법원·2009-05-27·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화의채권자에게 보증채무 7,792,896,624원을 대신 갚고 화의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8가합2404·광주지방법원·1999-04-08·1심·기각

연대보증인이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형식상의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0나15488·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2830·광주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을 대신해 회사에 구상금 지급명령을 받아두고,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해 그 명령으로 강제집행을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단227577·인천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62136·서울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 대신 갚고, 피고는 오쉘윈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112109·서울동부지방법원·2016-09-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회사와 대표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6481·광주고등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아파트 건축 관련 토지 매매대금 반환 채권 일부와 이자를 지급하고 법원에 공탁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고, 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최단비)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가단5205786 판결 【변론종결】2019. 3.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985,249원 및 그 중 43,984,812원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2019. 3. 22.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985,249원 및 그 중 43,984,812원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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