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가합27437부산지방법원 1심1995-07-13 선고검수완료

하도급받은 공사를 자기 잘못으로 제때 끝내지 못해 계약이 풀리게 만듦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94가합27437 민사 사건(1995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제4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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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1월 피고 회사는 다른 회사로부터 도로 확장·포장 공사 중 교각과 기초 공사를 총 5억 6,08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원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이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이행보증금 5,680만 원짜리 보증서를 발급했다.
  • 1991년 3월 피고 회사는 공사에 들어갔지만, 투입한 장비의 용량과 성능이 부족했다. 강관을 목표 깊이까지 박지 못했고, 굴착 작업도 필요한 깊이에 크게 미치지 못해 공정이 현저히 늦어졌다.
  • 1991년 5월 말 원청은 공정률이 예정보다 크게 낮다며 대책을 요구했지만, 피고 회사는 응답하지 않았다. 원청은 같은 해 6월 5일 기한 내 준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다.
  • 피고 회사는 6월 초 작업을 중단했고, 공사 내용이 바뀌었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다가 6월 18일 현장에서 철수했다. 원청은 6월 22일 최종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 원고는 계약이 해제된 뒤인 1994년 8월 4일 원청에게 보증금 5,68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돈과 지연이자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하도급 회사가 맡은 공사를 자기 잘못으로 기한 안에 끝내지 못해 원청이 계약을 해제했고, 이 회사를 위해 이행보증을 서 준 보증기관이 보증금 5,680만 원을 대신 지급했다. 보증기관은 그 돈을 회사에 되돌려 달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고, 회사는 보증 채무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맞섰다. 법원은 보증기관이 시효가 지난 뒤에 돈을 냈더라도 회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고, 회사의 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원고인 보증기관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회사가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자기 귀책사유로 공사를 기한 안에 끝내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 결과 원청에 대해 계약상 보증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보았다.
  • 보증기관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은 보증인이므로, 갚은 금액만큼 피고 회사에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구상권)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는 보증기관의 보증금 청구권이 2년의 짧은 기간 안에 사라져 돈을 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증기관이 뒤늦게 돈을 냈더라도, 원청의 손해배상 채권은 아직 시효가 남아 있었다고 보았다.
  • 법원은 보증 채무의 시효가 지난 뒤 보증인이 돈을 냈더라도, 그 시효 완성은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가 원청에 맞설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 회사가 원청에 여전히 빚을 지고 있는 이상, 보증인이 대신 갚아 준 것은 피고 회사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취지다.
  • 따라서 피고 회사의 시효 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 5,68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하도급 업체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원청이 계약을 해제하면, 그 업체는 보증기관이 대신 물어준 보증금을 되갚아야 할 수 있다. 보증 채무의 시효가 지난 뒤 돈을 냈더라도 주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구상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보증을 서거나 하도급을 맡을 때는 이행 책임과 구상 책임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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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76·춘천지방법원·2001-07-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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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할부대금 연체로 연대보증인이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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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금을 지급한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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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3-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채무자 대신 갚은 돈을 피고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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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03573·대전지방법원·2014-02-11·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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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114306·대구지방법원·2004-10-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하도급업체 한국기연에 기계설비공사를 맡겼으나, 한국기연이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계약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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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781·서울고등법원·1986-06-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연대보증을 서고 자신의 부동산을 특정 채무 담보로 제공했으나, 경매 대금의 변제 충당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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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1586·대구고등법원·2016-06-08·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 연대보증인은 주채무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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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567·울산지방법원·2011-08-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구상금 채무의 변제 및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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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2858·서울지방법원·1996-08-2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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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216·부산고등법원·2005-05-27·2심·원고 패소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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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후 시공사가 대신 갚은 중도금 대출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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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65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7-12·1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에 3억 원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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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8968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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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108·대구고등법원·2009-02-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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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11130·부산고등법원·2002-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시공사가 부도로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자 주택조합이 보증회사에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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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4761·전주지방법원·2023-05-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출금 이자를 연체해 원고가 대신 갚은 후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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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06973·대전지방법원·2019-01-24·2심·원고 일부 승소

기술보증기금이 소외 1의 대출금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함께 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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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6177·서울고등법원·2013-10-11·2심·원고 패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자보수 후 다른 구성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보증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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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27577·인천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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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3179·대구고등법원·2016-09-07·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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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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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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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745·대구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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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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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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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다른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후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 고】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 조합은 전문건설업자에게 필요한 보증 및 자금 융자를 목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다. 나. 원고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 회사는 1991. 1. 16.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이라고 한다)로부터 위 회사가 전라남도로부터 도급받은 몽탄ㆍ동강간 지방도 확장ㆍ포장공사 중 **** 하부공 및 교각 교대기초공사를 총공사대금 560,800,000원, 공사기간 1991. 2.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고, 원고 조합은 피고 회사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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