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나1275광주지방법원 2심1995-07-07 선고검수완료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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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95나1275 민사 사건(1995년 7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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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는 부광농산과 지급계약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부광농산이 물품대금 채무를 갚지 못하자 조합에 보험금을 대신 지급했다.
  • 피고 등은 부광농산의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원고는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이전 소송 취하 후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보증보험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과거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끝나기 전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소멸시효가 이미 끝났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가 법적 절차를 거쳐 제때 시효를 중단시켰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여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과거에 이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피고는 돈을 갚을 법적 의무가 인정된다.
  • 소송이 도중에 취하되더라도 6개월 이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초의 소송을 제기했을 때로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 원고가 이전 소송을 진행하다가 취하 간주된 후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유지되었다.
  • 따라서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이유가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이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송이 취하되더라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면 시효 중단 효과가 인정된다는 중요한 법적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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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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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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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후소(後訴)가 중복제소로 각하되지 아니하는 동안 전소(前訴)가 취하된 경우의 시효중단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선정당사자)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5. 1. 10. 선고 94가단2213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선정자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9.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8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선정자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3. 6.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8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지급계약보증보험계약청약서), 갑 제2호증(보증보험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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