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752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1심2022-01-2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자차보험 계약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이를 상대방 보험사에 배상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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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1가합7525 민사 사건(2022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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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자기 소유 차량에 대해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동차손해보험(자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각 교통사고 발생 후 원고들은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직접 부담함.
원고들은 상대방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배상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인 보험사들은 원고들이 자기부담금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하지 않음.
법원은 자기부담금이 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부담이므로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교통사고로 인해 자차보험 계약에 따라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자기부담금이 원고들이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손해가 아니라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으로, 보험계약 당시 원고들이 스스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내용임.
자기부담금 약정은 자기 과실로 인한 자기 차량 손해에 한해 적용되며, 원고들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설정함.
원고들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계약 이행에 해당함.
상대방 보험사는 원고들의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만 배상할 의무가 있고, 자기부담금은 원고와 자차보험사가 나누어 부담하는 부분이므로 상대방 보험사가 부담할 이유가 없음.
자기부담금을 손해로 인정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으면서도 상대방 보험사에 이중 청구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핵심 정리

원고들이 자차보험 계약에 따라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은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상의 부담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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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