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2048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12-2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사회복지법인에 후원금을 지급한 후 사기·착오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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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20485 민사 사건(2022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0조, 민법 제741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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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사회복지법인에 후원금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 법인은 홈페이지에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복지·증언활동 등에 사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또한 부담부 증여의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예비적으로 사기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법인이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복지·증언활동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사기·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기망행위나 착오 유발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후원금 사용 목적을 허위로 안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홈페이지 안내문구는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준 것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사용 비율이나 방법을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재산조성비 사용 등은 법인 운영상 필요한 지출로 볼 수 있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재무·회계 규칙 위반 여부는 후원계약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의 착오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착오를 유발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중요한 부분에 착오를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후원금 사용 목적에 대한 기대와 실제 사용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사기나 착오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속였거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잘못 알게 했다는 증거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후원금이 기대와 다르게 사용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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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파산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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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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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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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4142·대전고등법원·2020-0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점유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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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44648·부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건물 내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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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8792·서울고등법원·2026-08-28·2심·원고 승소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낸 뒤, 추진위원회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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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793·춘천지방법원·2008-01-0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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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342957·부산지방법원·2018-04-1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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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캄보디아 사업 투자금 1억7천만원을 지급했다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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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9555·수원지방법원·2024-06-19·2심·원고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33,522,85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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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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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4나53317·부산고등법원·2025-11-12·2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한 뒤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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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2347·창원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홍보물의 필로티 구조 설명을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필로티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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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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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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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937·대구고등법원·2015-04-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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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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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0337·부산지방법원·2008-09-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의류를 판매하면서, 피고회사가 위탁판매수수료에서 신용카드수수료를 공제해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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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가합134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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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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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32155·전주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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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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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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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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