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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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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가단20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
원고들이 피고 사회복지법인에 후원금을 지급한 후 사기·착오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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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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