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라282서울고등법원 1심2004-10-28 선고검수완료

항고인과 사건본인 간의 금액 계산 오류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라282 민사 사건(2004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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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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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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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나4286·서울서부지방법원·2012-10-11·2심·기각

원고가 피고 현대캐피탈과 피고 2에게 각각 7,194,000원과 14,784,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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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0523·서울고등법원·2010-08-18·2심·기각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67,441,024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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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41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5-02-01·2심·기각

한국토지공사가 법원에 약 4억 9천만 원을 공탁한 가운데, 원고 4명이 각각 일부 금액에 대한 출급 청구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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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2982·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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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34544·서울고등법원·2012-12-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냉동육계 매매계약 후 대금을 지급했으나, 보관 중 화재로 일부 육계가 소실되어 피고가 받은 보험금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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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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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6나106837·서울고등법원·2007-06-29·2심·기각

한국토지신탁이 국민은행과 양도성예금증서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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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6나26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1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무허가건물 관련 금원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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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5나205537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기각

한맥투자증권이 자동거래 프로그램 착오로 인해 피고와 KOSPI 200 옵션 거래를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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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4나369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차량 수리비를 지급했으나, 업체가 일부 항목을 중복 청구하고 수리를 지연시켜 렌트비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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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5나12442·부산지방법원·2006-04-07·2심·원고 패소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를 지급한 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공탁금을 추가로 받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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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566·수원지방법원·2011-08-10·2심·기각

피고가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 배당에 참여해 배당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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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신청인, 상대방 겸 항고인】 나병권외 4(법무법인 우일아이비씨 담당변호사 최영익외 4인) 【사건본인, 항고인 겸 상대방】 드림시티은평방송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은평정보통신 주식회사)(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준호외 3인) 【주 문】 1.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결정의 주문 제1항 중 ‘7,675원’을 ‘7,803원’으로, 제1심 결정의 이유 중 제7면 18행의 ‘28,633원/130=21,640원’을 ‘28,633원/1.3=22,025원’으로, 같은 면 21행의 ‘1,386원’을 ‘1,385원(692,792,938/500,000,000 원 미만 버림)’으로, 제9면 4행의 ‘21,640원’을 ‘22,025원’으로, ‘1,386원’을 ‘1,385원’으로, 11행의 ‘7,675원{(21,640+1,385+0)/3, 원 미만 버림}’을 ‘7,803원{(22,025+1,385+0)/3, 원 미만 버림}’으로 경정한다. 【이 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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