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태병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1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하는 중…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행유예·징역·무기·사형을 한 줄로 세워, 같은 죄명의 다른 판결 사이에서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판결마다 구해 평균낸 값입니다.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은 맞추지 않았으니, 조건을 맞춘 비교는 위의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를 보세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일부승1(20%)원고패4(80%)
2003나20932·서울고등법원·2004-12-10
원고가 해태상사를 통해 이란 사이파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6만원 / 청구 382만원)
2004나28568·서울고등법원·2004-11-12
하나은행이 동화은행에 대해 회사채 보증채권을 파산채권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1.7억원)
2004나17407·서울고등법원·2004-11-12
원고가 동화은행에 대한 50억원의 파산채권을 주장했으나, 이행청구기간이 지나 소멸됨.
원고패
기각 (청구 50.0억원)
2004라282·서울고등법원·2004-10-28
항고인과 사건본인 간의 금액 계산 오류 분쟁
원고패
항고 기각
2003나72667·서울고등법원·2004-08-20
원고 1과 원고 2가 OO회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해직보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