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28568서울고등법원 2심2004-11-12 선고검수완료
하나은행이 동화은행에 대해 회사채 보증채권을 파산채권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나28568 민사 사건(2004년 1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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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하나은행이 동화은행에 대해 파산채권 확인을 요구했다.
- 동화은행은 이미 파산 상태였고, 파산관재인은 예금보험공사였다.
- 원고는 동화은행의 회사채 보증채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파산채권으로 인정받으려 했다.
- 원고는 지급보증채무가 신한은행에 이전되었다가 금융감독원장의 결정으로 다시 동화은행으로 돌아온 점을 근거로 권리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행청구기간 약정과 소멸시효 정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하나은행이 동화은행에 대해 회사채 보증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으나, 법원은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고 이행청구기간 약정의 목적도 달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지급보증채무 이전과 권리 행사 시점, 그리고 이행청구기간 약정의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급보증채무가 신한은행에 이전된 시점까지는 원고가 신한은행에 이행청구를 할 수 있었으므로 권리 행사에 장애가 없었다.
- 금융감독원장의 결정으로 지급보증채무가 동화은행으로 돌아온 후에도 원고가 적법하게 파산채권 신고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이행청구기간 약정은 보증인이 채무불이행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어, 경향건설의 화의개시 결정 이후 채권자와 보증인이 신고를 한 이상 그 목적이 달성되어 약정이 효력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행청구기간 약정의 효력 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하나은행이 동화은행에 대해 파산채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지급보증채무 이전과 이행청구기간 약정의 효력 등을 고려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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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화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서욱)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2. 선고 2003가합37636 판결
【변론종결】2004. 10.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동화은행에 대하여 3,165,904,109원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는, 이 사건 이행청구기간의 약정은 소멸시효에 관한 약정으로서 그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보아야 하는데, 금융감독위원회가 경향건설의 화의개시 결정일 이전인 199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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